보험소멸신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보험소멸신고서
요약
보험 해지를 통해 성립 관계가 소멸된 내용을 신고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업장 관리 번호, 사무조합번호, 사업주, 사업장, 보험 관계 소멸일, 보험관계 소멸 사유, 새로운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내용
소멸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 관계 해지에 따라 의무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보험 소멸은 보험 계약이 해약되어 계약 내용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특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멸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보험소멸 신고서라고 한다.
보험 소멸이 적용되는 사유는 당연 소멸, 해약에 의한 소멸, 직권 소멸 등이 있다. 소멸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승인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명한 사유를 표시하도록 한다. 사업장 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 관계를 소멸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팁
- 고용보험을 해지하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사무 조합번호를 기록하고 사무 조합명을 기재한다.
- 사업주에 따른 내용을 항목에 따라 기입한다.
-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하고 상시근로자의 인원수와 피보험자 인원수를 파악하여 기입한다.
- 보험 관계가 소멸되는 일자와 소멸을 신청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한다.
- 사업장 폐지로 인한 소멸일 경우 새로 개시되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 사업장과 사무 조합에 따른 대표자 서명 날인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