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서 - 비즈폼 서식사전
고용허가서
요약
고용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 허가받고자 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주된사업장,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구인사항, 근로조건, 신청사유
내용
고용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대가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여 생산량이 증가되고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동 인력이 부족하여 제조업의 인력난을 막기 위해 국내 노동인력이 아닌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3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기업은 고용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국민 총생산량도 늘게 되므로 생산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고용허가서라고 한다.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일 년마다 계약을 맺어야 하며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고용되어 근무가 가능하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노동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작성팁
- 고용을 허가받기 위한 사업장의 주 사업장 정보와 고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기록한다.
- 모집하고자 하는 구인정보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원하는 고용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에 대한 근로조건은 근무시간과 휴일을 분명히 표시하고 숙식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작성한다.
- 고용직원에 대한 고용허가서 원본과 그 외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