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초상권 - 비즈폼 서식사전
손해배상초상권
요약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일시, 수신일자, 주소, 발신자, 주소, 제목, 청구하는 내용, 발신인 서명
내용
손해배상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하여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
본인의 초상권에 대한 권리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을 명시하고 법적 조치사항을 경고하여 통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손해배상 초상권이라고 한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고 초상권 침해에 관한 경위와 사유 등을 작성한다.
작성팁
- 문서를 수신하는 수신자의 정보와 발신하는 발신자의 정보를 작성한다.
- 초상권 침해 내용에 대한 문서 제목을 작성한다.
-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여러 문단으로 작성한다.
- 손해배상에 따른 조치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고 법적 조치가 따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작성한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보관을 철저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