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서 - 비즈폼 서식사전
이의제기서
요약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 이의신청이유, 날짜, 신청인 서명
내용
이의 제기서란 행정기관이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고지한 경우 불복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 내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가 타당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 처분 내용이 효력을 상실하여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작성팁
- 이의 제기서는 신청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작성하며, 신청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 이의 제기를 요청하는 해당 행정관청을 기록하고 이의를 신청하는 이유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한다
- 과태료 이의에 대한 사유는 타당해야 하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 자류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