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사유서 - 비즈폼 서식사전
항소사유서
요약
항소를 제기하는 분명한 사유를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원고 인적사항, 피고 인적사항, 항소사건, 원심판결의표시, 항소 취지, 항소 이유
내용
항소란 원재판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에 대한 신청을 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에 따른 형의 무게가 경하거나 무거울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한다.
양형부당에 따른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송달 문서를 전달받은 후 2주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문서를 전달받기 이전에도 항소 신청이 가능하다. 법률에 따른 내용으로 항소를 신청하는 사유가 확실한 경우 항소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항소 사유서라고 한다.
법원은 제출된 항소 사유서에 대한 내용이 타당한지 심판하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 제기를 기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작성팁
- 법원에 항소를 신청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항소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항소 내용을 담은 항소장도 함께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항소사건에 대한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 항소 사유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