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 비즈폼 서식사전
약관
요약
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에 작성하여 다수에 통용하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총칙, 통운업무, 부대업무
내용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반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사전에 계약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보통 계약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는 절충할 여지없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일방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체결을 부합계약이라고 한다.
부합계약에 속하는 대표적인 계약은 공급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이 있다. 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나 공정하지 않는 내용은 법규에 위반되므로 쌍방 간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작성팁
-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작성한다.
- 약관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다.
- 약관이 존속되는 기간을 분명히 하여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작성한다.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내용은 반드시 상대방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