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라이선스계약서
요약
라이선스 사용에 관한 계약의 제반사항을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정의, 면허의 부여, 개량 기술, 지급, Lable의 공급, 을의 의무, 기록, 감사 및 보고, 기간과 종료, 상표 및 상호 사용, 비밀 보장, 과세, 중재, 적용 법률, 불가항력, 언어, 완전 합의
내용
상표권은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되기 위하여 사용되며, 상품 생산자가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권한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창작물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권자의 생존기간과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이다.
라이선스 계약은 해당 상품의 저작권과 상표권 소유자 외의 타인이 해당 상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범위와 비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의 제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재한 것이 라이선스 계약서이다.
작성팁
- 라이선스 즉, License는 사용권을 의미하는 말이다.
-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금액을 작성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괄호 안에는 영어를 사용하여 함께 작성하도록 한다.
- 중재기관을 미리 정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