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지상권 설정계약서
요약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받으며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지상권 설정의 목적, 지상권의 범위, 존속기간, 지료, 지료 지급 시기, 특약사항
내용
지상권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인공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진 물건인 공작물 또는 수목,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상권 설정 계약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에게 지료를 받으며 해당 토지의 사용 수익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지상권 설정 계약서이다.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대하여서도 설정이 가능하며 토지 위뿐만 아니라 아래 즉, 지하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상권은 양도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작성팁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 공작물에는 주차장, 탑, 굴뚝, 담, 댐, 다리, 제방, 터널 등이 있다.
- 지상권은 해당 토지의 용도에 따라 최단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도록 한다.
-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