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처분결정서
요약
보전처분 제도의 일종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권리 실현이 채무자의 재산은닉, 처분 등으로 어려움에 당면한 경우에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가처분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결정(사건,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 주문, 이유
내용
가처분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지고자 신청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금전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 보전이 목적인 가압류와는 차이가 있다.
가처분 결정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신청 사유를 해당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단하고 받아들여 사건의 가처분 집행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문서이다.
작성팁
- 채권자 : 금전을 빌려주거나 금전에 대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