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서 - 비즈폼 서식사전
권리행사최고서
요약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작성되는 독촉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최고내용, 날짜, 판사 서명
내용
권리행사는 주체 대상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보자면 권리를 처분하는 것 또한 권리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2조에 따르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를 벗어나 피해를 주거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주체 대상을 포함하여 대리인을 통해 위임하여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독촉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권리행사 최고서라고 한다. 권리행사는 형태에 따라 구성 내용이 달라진다.
작성팁
- 해당 사건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판결 사실과 정해진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 사건번호와 신청인의 정보, 피신청인의 정보를 작성한다.
- 권리행사 자는 권리행사를 실행하기 위해 소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