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배상신청서
요약
피고인에게 배상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연월일, 신청인, 피해자, 사고개요, 신청액,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금액, 사전지급 신청액, 구비서류
내용
특정 행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배상신청서는 신청인 인적 사항, 피해자 인적 사항, 사고 개요, 신청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요청할 때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한다.
-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닌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배상 신청을 위임하여야 한다.
- 배상 종류에 해당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고, 배상심의회에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