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서 - 비즈폼 서식사전
불기소결정서
요약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피의자, 죄명, 결정, 처분, 명령, 집행, 인수물건처분, 비고
내용
불기소 결정서란 검사가 범죄 용의자를 수사하고 수사사건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 한 경우 공소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불기소 결정서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 결정 일자, 처분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기소 결정에 따른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하는 처분 사유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작성팁
-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을 기록하고 불기소 결정 일자와 해당사항에 맞는 처분 내용을 표시하도록 한다.
- 처분에 따른 명령 집행일자도 기록한다.
- 압수 물건에 대한 처분명령도 분명하게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불기소에 대한 결정사항을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