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계약서 - 비즈폼 서식사전
토지 사용 계약서
요약
토지 사용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소재지, 토지면적, 사용료, 사용기간, 계약 내용, 계약일자, 토지 사용자 서명
내용
토지 사용 계약서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용 조건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토지 사용 계약서는 임차인은 토지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조건을 걸고 수익에 따른 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작성된다.
임대인은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임대 기간 내에 토지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0년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작성팁
- 토지 사용 계약에 따른 토지 소재지와 토지 면적을 분명하게 기록한다.
-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기록하고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만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을 통해 재판으로 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