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실확인서 - 비즈폼 서식사전
임대차 사실확인서
요약
임대차 사실 확인시 사용할 수 있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확인일자, 임대내역, 임차보증금
내용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얻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대차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그 목적물로 될 수 있다. 생산시설과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임대차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는 임차인의 생활 및 사업과 직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차 사실 확인서는 이러한 임대계약이 사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임대차 사실 확인서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임대인, 임차인 및 이해 개인에 대한 임대차 관계에 대한 목록 등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작성팁
- 임대차 부동산의 표시의 소재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임대차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실관계이므로 임대 내역과 보증금, 일자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 별도 첨부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