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서 - 비즈폼 서식사전
가처분신청서
요약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가격,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서류, 첨부 서류
내용
가처분이란 채무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권을 가지고자 신청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민사 소송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이 다툼이 되는 채권 또는 권리가 변경되어 채권자가 청구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가처분 신청서란 채권자, 채무자, 목적물의 표시 및 가격, 가처분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다.
작성팁
- 가처분 신청서 제출시 인지료,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한다.
- 담보 제공이 있는 경우 선담보제공이 안되므로 가처분 접수 2일 후 법원신청계를 방문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찾은 후 담보를 제공한다.
-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 심리기일 2~3회 진행한 후 그 가처분 결정은 심리종결 후 2~3주 후에 내리지만 별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