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촉탁서 - 비즈폼 서식사전
송부촉탁서
요약
어떠한 문서를 송부할 것을 촉탁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명, 촉탁 내용, 작성 일자
내용
송부 촉탁서란 어떠한 문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하여 부탁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인이나 교육기관, 의료기관, 국가기관 등의 문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타당한 사유 없이 문서 송부를 거부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촉탁에 불응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촉탁 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알리도록 한다. 문서가 송부되는 시점부터 또 하나의 증거 효력을 갖는 증명 문서로 작용된다.
작성팁
- 사건명과 원고, 피고에 대한 내용은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한다.
- 촉탁 내용을 작성할 때는 부탁하는 어조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서명날인을 반드시 한다.
- 사문서가 송부 촉탁되는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려면 진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