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계획서 - 비즈폼 서식사전
원상복구계획서
요약
형질 변경된 토지 및 건축물을 원상복구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서.
서식 구성항목
신청인, 허가신청구역의 내역, 복구내역
내용
토지에 무허가 또는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기존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기존 용도의 토지로 원상복구 하겠다 계획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용도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의지와 세부적인 계획 및 제출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기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처분명령이 이루어진다.
작성팁
- 복구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원상복구에 대한 의지를 충실히 기재한다.
- 원래의 지정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벌금과 함께 용도의 원상복구를 실행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