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견서 - 비즈폼 서식사전
변호인의견서
요약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하기 위해 의견을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피고인, 의견 내용, 피고인의 국선변호사 서명
내용
변호인은 법원의 형사 소송으로 인한 재판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임된 법정 변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을 구제하여 법적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변호인 선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의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에 앞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건에 관한 주요 쟁점 내용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진술하기 위해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는 문서를 변호인 의견서라고 한다.
변호인 의견서는 본 사건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대한 의견,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변호인 의견서는 재판 과정 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변론요지서는 결심 이후 선고 10일 정도에 제출한다.
작성팁
-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피고인의 성명을 기록한다.
- 변호인 의견에 따른 공소장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간단하게 작성한다.
- 법원 재판 시 검사가 제출하려는 증거에 대한 의견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할 근거가 있는 경우 별도로 작성한다.
- 재판 진행과 관련한 의견은 피고인의 구제를 위해 변론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