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고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업무방해고소장
요약
업무방해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하는 양식.
서식 구성항목
고소인 명, 고소인 인적 사항, 피고소인 명, 피고소인 인적 사항, 고소 취지, 고소 사실, 소명방법, 고소일자 명
내용
고소장을 제출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업무방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고자 법률기관에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며,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작성팁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