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요지서 - 비즈폼 서식사전
변론요지서
요약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나 진술을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피고인, 아래 변론내용, 서명
내용
변론요지서란 본인이 행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왜곡된 사실을 변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요점만 간추려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변론 기일에 상대방 주장을 거부하기 위해 사건 경위를 재조명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분쟁이 일어난 경위와 왜곡된 사실에 대한 변론을 한다. 변론에 대한 진실이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작성팁
-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피고인의 성명과 사건에 대한 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하게 작성한다.
-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작성할 경우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육하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변론요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법원 형사과와 접수계에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