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신서 - 비즈폼 서식사전
범죄경력회신서
요약
범죄사실조회를 요청한 신청자에게 회신하는 내용의 문서.
서식 구성항목
수신, 제목, 조회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조회목적, 조회요청범위, 주소, 조회결과, 연번, 입건일자, 입건관서, 죄명, 처분일자, 처분관서, 처분결과, 비고.
내용
범죄경력 회신서는 특정 인물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지를 조회하기 위해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이다.
본인의 열람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나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 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를 할 수 있다.
작성팁
-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 경력자료나 수사 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 합법적으로 범죄 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라 하여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