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약관 - 비즈폼 서식사전
표준 약관
요약
거래에 필요한 표준 계약조항이 명시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관계법령, 게시의무, 설명 및 교부
내용
표준약관이란 거래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약관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계약유형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자와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한 문서를 말하기도 한다.
표준약관은 억울하게 사업자에게 피해를 당할 때 보상 받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법원 등에서 소송이 생겼을 때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작성팁
- 약관을 작성할 때 소비자들은 내용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도 일괄 개정한다. (2014년 10월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