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 비즈폼 서식사전
항소장
요약
항소 제기를 위해 상급 법원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항소인, 피 항소인, 항소 제기 내용, 일자, 위 피고인 서명
내용
항소란 원재판의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에 대한 신청을 하여 재심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에 따른 형의 무게가 경하거나 무거울 경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양형부당이라고 한다. 양형 부당에 따른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송달 문서를 전달받은 후 2주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문서를 전달받기 이전에도 항소 신청이 가능하다.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해당 관할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항소장이라고 한다.
항소를 신청하는 원고는 반드시 사실에 따른 분명한 항소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의 판정에 따라 항소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사유서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항소장과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팁
- 항소인과 피 항소인의 성명과 주소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작성한다.
- 항소를 제기하는 항소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명시한다.
- 항소를 신청하는 취지에 대해 사건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 항소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작성한다.
- 항소에 따른 첨부 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