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 비즈폼 서식사전
판결문
요약
어떠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피고인, 검사, 변호사, 주문, 이유, 연월일, 재판장판사서명, 판사서명
내용
주로 판결문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주문내용에 따라서 피고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판결문의 주문에는 대개 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져 있고, 혹 피고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판결문의 유효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이다.
작성팁
- 판결문을 작성할 때는 받는 사람이 읽기 쉽도록 작성되어져야 한다.
- 예를 들어 판결문 속에 있는 불필요한 용어들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 "~라고 할 것이다"->"이다", "~라 함은"->"~란" 로 바꿔서 작성하는 것이 좋고 길게 작성된 문장은 복잡한 수식구조와 주어를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문장을 나눠서 사용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