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비즈폼 서식사전
시행규칙
요약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칙을 정의해 놓은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제목, 시행일자, 시행처, 개정일자
내용
법률에서 정의할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관에서 정의하고 법률에 따라서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행령이라 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의해 놓은 문서를 시행규칙이라 한다.
작성팁
- 최신 법령이나 시행규칙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순위는 헌법>법률>명령(시행령)>규칙(시행규칙) 순으로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