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 - 비즈폼 서식사전
최고장
요약
법적 의미로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통지서.
서식 구성항목
청구금액,내용,청구인 주소,청구인 성명,수취인 주소,수취인 성명
내용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의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와 권리자에 대해 권리행사 혹은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금미납 등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 계약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소송하기 전 소송을 제기할 때 자기 권리행사를 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반대로 최고장을 발송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를 입증하기가 어렵게 된다.
작성팁
- 최고장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최고장을 우체국 발송으로 할 경우 당사자간의 지위와 독촉내용, 금액, 독촉을 이행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내용을 적으면 된다.
최고장을 작성한 후 3부를 복사하여 1부는 발송, 1부 발송자보관, 1부 우체국 보관을 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