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매매계약서를 검토시킬 때 놓치는 것
매매계약서 마스터·7분·
틀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개정된 기한, 기산점, 그리고 조문에서 단서가 잘려 나간 문장입니다. 빠진 항목을 훑거나 앞뒤가 어긋난 금액을 찾는 일은 맡겨도 되지만, 기한과 조문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값 = 거래 신고 60일(2020년 2월 21일부터 30일) · 등기 기산점을 계약일로(실제는 잔금일) · 해약금에서 이행 착수 전까지라는 시한 누락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가 그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잔금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6개월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틀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된 값, 잘못 옮겨진 기산점, 단서가 잘려 나간 문장 세 곳입니다.
계약서를 화면에 붙여 넣고 확인해 달라고 하면 꽤 그럴듯한 답이 돌아옵니다. 문장은 매끄럽고 근거처럼 보이는 것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위험한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어긋나는 자리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세 곳에 몰려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 개정되어 값이 바뀐 항목입니다. 옛 값이 오래 유통된 만큼 그쪽 문장이 훨씬 많이 남아 있어 그것이 먼저 돌아옵니다.
둘째는 언제부터 세는지가 걸린 항목입니다. 매매에는 계약한 날부터 세는 기한과 잔금을 치른 날부터 세는 기한이 함께 있는데, 요약된 글에서는 이 구분이 자주 사라집니다. 숫자만 맞고 출발점이 틀리면 결과는 똑같이 틀립니다.
셋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조문에 붙어 있는 단서가 잘려 나간 문장입니다. 단서는 대개 문장 가운데나 끝에 붙어 있어 짧게 줄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남은 문장은 그럴수록 단정적으로 들립니다.
되돌아오는 문장들
같은 몇 개가 표현만 바꿔 반복됩니다.
아래는 검토를 맡겼을 때 반복해서 확인된 문장들입니다. 가운데 칸에 무엇이 어긋났는지를, 오른쪽 칸에 대신 확인해야 할 기준을 적었습니다.
표를 훑기만 해도 앞 절에서 말한 세 갈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값이 옛것이거나, 출발점이 틀렸거나, 단서가 사라졌거나입니다.
| 돌아오는 문장 | 어디가 어긋났나 | 확인해야 할 기준 |
|---|---|---|
|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입니다 | 개정 전의 값입니다 | 체결일부터 30일 · 2020년 2월 21일부터 |
| 신고 기한은 잔금일부터 셉니다 |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
| 등기는 계약일부터 60일입니다 |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
| 계약금을 포기하면 무를 수 있습니다 | 시한이 잘려 나갔습니다 |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
|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 기준 금액이 틀렸습니다 |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
|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퍼센트입니다 | 관행을 법으로 옮겼습니다 | 법이 정한 비율이 없습니다 |
| 하자는 발견하고 6개월입니다 |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
| 검인계약서를 따로 받으십시오 | 매매에는 남지 않는 절차입니다 | 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넷째 줄과 다섯째 줄이 이 표에서 가장 값이 큽니다. 넷째 줄을 그대로 믿고 중도금이 오간 뒤에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면 계약금도 잃고 계약도 무르지 못합니다. 다섯째 줄을 믿고 받은 만큼만 두 배로 계산하면 실제로 상환해야 할 금액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섯째 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틀린 값이라기보다 관행을 규칙인 것처럼 옮긴 경우입니다. 널리 쓰이는 비율이라는 설명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설명 사이의 거리가 지워진 것입니다.
여덟째 줄은 이미 필요 없어진 준비물을 챙기게 만듭니다. 손해가 나지는 않지만 없는 절차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작 챙겨야 할 기한을 놓치기도 합니다.
이 표에 없는 문장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세율이나 과태료 금액처럼 조건에 따라 갈리는 값은 아예 확인 대상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나
틀린 문장일수록 더 단정적으로 들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뒤집힌 현상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문장일수록 조건이 붙어 길고 답답하게 읽히는 반면, 단서가 떨어져 나간 문장은 짧고 시원하게 읽힙니다.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쪽을 믿게 됩니다.
해약금 문장이 그 전형입니다. 원래의 기준에는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시한과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살려 쓰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반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무를 수 있다는 한 줄은 외우기 쉽고 인용하기도 좋습니다.
개정된 값도 비슷한 힘을 받습니다. 옛 값으로 쓰인 글이 여러 해 동안 쌓여 있고 새 값으로 쓰인 글은 그보다 적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자주 보이는지로 따지면 옛 값이 이깁니다.
그래서 확인의 방향을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이상해 보이는 문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읽히는 단정적인 문장을 골라 그 뒤에 빠진 조건이 없는지 되묻는 것입니다.
번호가 붙어 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있을 법한 번호가 함께 만들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문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최신이라는 말 자체가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처럼 개정된 항목은 언제부터 적용된 값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현이 달라질 뿐 같은 오류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확인은 다른 곳에서 해야 합니다.
맡겨도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대조하는 일은 맡기고, 판단하는 일은 맡기지 마십시오.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여러 번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문서 안에서 확인이 끝나는 일이면 맡겨도 되고, 문서 바깥의 기준을 끌어와야 하는 일이면 맡기면 안 됩니다. 아래 표를 그 기준으로 갈랐습니다.
| 무엇을 시키는가 | 맡겨도 되는가 |
|---|---|
| 빠진 항목이 없는지 훑게 한다 | 맡겨도 됩니다. 목록을 대조하는 일입니다 |
| 같은 금액이 앞뒤로 다르게 적혔는지 찾게 한다 | 맡겨도 됩니다. 대조는 잘합니다 |
| 한 문장이 두 가지로 읽히는지 짚게 한다 | 맡겨도 됩니다. 애매한 표현을 잘 찾습니다 |
| 날짜들이 서로 앞뒤가 맞는지 확인시킨다 | 맡겨도 됩니다. 다만 결론은 직접 보십시오 |
| 기한과 기산점을 알려 달라고 한다 |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옛 값이 자주 돌아옵니다 |
| 조문 번호와 문언을 물어본다 |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이 특약이 유효한지 판단시킨다 | 맡길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낼 자리가 아닙니다 |
위의 네 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답이 계약서 안에 이미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한 금액과 뒤에 적힌 금액이 다른지, 잔금일이 중도금일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같은 것들은 문서를 꼼꼼히 대조하면 나옵니다. 사람이 하면 지루하고 놓치기 쉬운 일이라 오히려 맡기기 좋습니다.
아래의 세 줄은 답이 계약서 밖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얼마인지, 조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이 약속이 효력을 갖는지는 문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줄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유효한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언제나 어느 쪽으로든 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클러스터에서 특약의 효력 한계는 그렇게 한 줄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사람에게 남겨 두십시오.
검토 결과를 덮기 전에 여섯 줄
숫자가 나온 문장마다 출발점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받은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아래 여섯 줄로 한 번 거르면 앞에서 본 오류의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검토에 걸리는 시간보다 이 여섯 줄에 드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받은 결과를 반영하기 전에
첫째 줄 하나만으로도 앞의 표에서 본 오류 가운데 셋이 걸러집니다. 30일인지 60일인지보다 계약한 날부터인지 잔금을 치른 날부터인지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보이면 그 앞에 출발점이 적혀 있는지부터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넷째 줄은 이 클러스터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걸린 항목입니다. 무를 수 있다는 문장에 언제까지인지가 붙어 있지 않다면 그 문장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째 줄에 세율을 넣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갈리고 개정도 잦아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려운 항목인데, 그런 자리일수록 정확한 숫자처럼 보이는 답이 돌아옵니다. 정확해 보일수록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여섯 줄은 계약서를 사람이 다시 읽는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걸러 내는 장치일 뿐이고, 계약 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할 항목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겨도 되나요?
문서 안에서 확인이 끝나는 일은 맡겨도 됩니다. 빠진 항목 찾기, 앞뒤 금액 대조, 애매한 문장 짚기가 그렇습니다. 기한과 조문, 효력 판단은 맡기지 마십시오.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한과 기산점입니다. 거래 신고를 60일로 답하거나 잔금일부터 센다고 답하는 경우가 잦은데,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입니다.
근거 조문까지 알려 주면 믿어도 되나요?
번호가 붙어 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있을 법한 번호가 함께 만들어져 나올 수 있으므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해약금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답하나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답이 자주 돌아옵니다.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는 시한이 빠져 있으면 그 문장은 쓸 수 없습니다.
계약금 비율을 물으면 10퍼센트라고 하던데요?
널리 쓰이는 관행이지 법이 정한 비율이 아닙니다. 얼마로 정할지는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검토 결과를 그대로 특약에 넣어도 되나요?
넣지 마십시오. 효력을 판단하는 자리는 문서 바깥의 기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