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을 갖춘 금전 거래의 필수 증빙
금전을 빌리고 갚을 것을 약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문서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의 증거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공식 문서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보호 불가, 반드시 서면 작성 필요
기재 방법 : "일금 ○○원정 (₩○○○,○○○)"
주의 : 한글과 숫자 모두 명확히 기재
기재 방법 : "20○○년 ○월 ○일"
주의 : 실제 금전을 받은 날짜 기재
기재 방법 : 구체적인 날짜 명시
주의 : "추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 금지
기재 방법 : "연 ○%의 이자를 지급한다"
주의 :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준수
기재 방법 : 계좌이체, 현금 등 명시
주의 : 계좌번호까지 상세히 기재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의 : 신분증 사본 첨부 권장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의 : 정확한 정보 기재
방법 :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주의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
선택 사항 : 연대보증인 추가 가능
효과 : 채무자 미상환 시 보증인이 대신 변제
예시 : 기한의 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주의 :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내용이 다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내용이 변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세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모두 기재하여 금액 조작을 방지합니다. 예 : 일금 오백만원정 (₩5,000,000)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서명과 날인도 각 부에 모두 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때는 수정 부분에 쌍방이 함께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액 거래의 경우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해지고 분쟁 시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