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쁜 일정을 핑계로, 혹은 서로 믿는 사이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업주는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짊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단기로 고용한 편의점이나 카페도 예외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 연차, 임금 체불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서면 계약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기 때문에,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은 사업주가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직원을 바로 투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 후 임금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한 장이 없어 수백만 원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빈번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근무 첫날 또는 그 이전에 반드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한 뒤 각 1부씩 보관하면 됩니다. 별도의 법률 지식 없이도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항목을 채워 넣는 것만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에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지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십 시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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