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산재/고용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행정해석(질의회시)은 건설업 면허대여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대여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행정해석에서는 “기존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대여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징수01254-16836, 1986. 10. 17.) 및 『질의회시』 (적용팀-1000, 2006. 2. 24)와 같이 동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한 청ㅇ종합건설(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적용조치하되 동 사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남지사에서 일괄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적용팀-2216, 2006.05.04.)”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 결산을 한 경우 건설업 면허대여업자가 산재/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무자입니다. 

<참고> 건설업면허 대여와 관련한 기존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도 건설업 면허자의 명의로 되었다면 실제로 공사는 동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시공하였다하더라도 건설업 면허자가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징수 01254- 26836, 1986. 10.17.)”

하자보수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 발생한 보수가 대한 건설업 산재/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공사진행률 게산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며,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는 하자보수비(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를 동 회계기간의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공사진행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합니다.

   - 공사 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즉, 하자보수공사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별도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에 계상되므로 일반관리비의 하자보수비 계정을 해야 하며, 특히 동 계정이 없다면 기타의 계정(잡비, 잡손실, 수선비 또는 특별손실)에 하자보수비가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함.

   ☞ 착안사항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된 경우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하수급인을 포함하여 실보수총액에 의하여 산출된 경우에는 실제 해당연도에 실행되지 않은 하자보수공사분 보험료가 본공사의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므로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별도 징수

    ※ ‘실임금’은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실 보수총액’을 의미함

◦ 본공사의 확정보험료가 실임금에 의하여 산출되지 않은 경우
  - 하자보수비 중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한 근로자분의 보수총액(직영노무비)
   

☞ 본 공사 종료시 향후 발생할 하자보수비(전입액)를 추정하여 하자보수비 충당부채로 계상한 후 실제 발생할 때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있어 하자보수비 공사부문의 보수총액이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것이 명확하고 신고누락 여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함.
       따라서 본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 직접사용 근로자분의 보수총액(직영노무비)은 징수대상에 포함

 ◦ 하자보수비 중 하수급인 근로자분 보수총액(하도급 공사비)
   - 본공사 중에서 하도급 공사분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을 “하도급공사금액   ×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 하자담보 책임을 위한 하자보수공사비가 하도급 공사금액에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보수총액은 본공사 확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따라서 본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06구28464(1997. 4. 11) 판결에서는 기존 배선실 이설작업을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잇다고 하여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부정하였으나, 2007누25161 판결(2008. 1. 18)에서 기존 배선실 이설작업은 수배전반 제작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공사로 판단하여 그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 판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는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기존 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의 이설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직 설치공사에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법 제5조제4호(개정법 시행규칙 제4조의 단서) 소정의 “다른 건설공사”이고 또한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 배관 철거 및 베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보험관계성립긴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1997. 4. 11 선고 96구28464 판결)

※ 판례 2)
공단은 이 사건 공사가 원고가 직접 제작한 수배전반의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수배전반의 철거, 검사, 이설, 운반, 설치까지 포함한 공사이므로 구 산재보험법 제5조의 적용특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보험가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보험급여징수금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배선실 이설작업이 수배전반 제작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공사에 해당된다(서울고등법원 2008. 1. 18. 선고 2007누25161 판결)”고 판결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제품 설치에 관한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은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산제품 설치특례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 주세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로서 별도로 적용하여야 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주의 보험관계 적용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및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 것
-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한다”라 함은 당해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규모의 생산시설과 인원 등을 갖추고 당해 사업의 주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다른 사업주가 생산한 고유제품을 구매ㆍ설치하는 경우는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②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 할 것
- “직접 설치한다”라 함은 설치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고 당해 제조업 사업주의 근로자(상용이든 일용이든 불문)를 사용하여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인건비는 결산서상 외주비로 처리되지 않고 노무비로 처리됨
③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이라 함은 도급받은 금액에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예 : 설치를 위한 토목공사)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함(하나의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공사 외에 여러 개의 다른 업체가 시공 중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차의 도급사업의 보험가입자 규정과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흡수 적용
따라서 위와 같은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2015년도 : 외주비의 31%)을 곱하여 외주보수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을 충족하는 사례는, ①수배전반 제작 및 납품, ②보일러 운반․설치계약, ③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제작 설치, ④제조물품이 주가 되는 소각로 및 공해방지시설공사, ⑤가공된 유리를 운반하여 완성된 건물 창호에 단순히 재단된 유리를 끼우기만 하는 작업으로서 유리가공업, ⑥철골 제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빌딩외벽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외주비로 결산이 된 경우 외주보수를 산정할 때 산재/고용보험료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건물 외벽을 청소할 때 외주비에서 공제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알아 보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바, 동 사안은 건물신축 중 민원제기로 인해 옆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보험가입자 적용과 관련한 질의로서 옆건물 외벽청소는 건물 신축공사 준공 후 별도의 계약에 의해 행하여졌으므로 건물 신축공사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수행시 사업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②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물량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작업자의 재량에 따라 작업을 완료함을 목적으로 하여 ③작업시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 작업 수행시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건 외벽청소의 사업주는 하수급인 ‘(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지사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함.(적용팀-1577, 2006. 3. 28)“이라는 질의회시가 있고,         
    “청소용역업체가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수급인의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를 하였다면 여러 차례의 도급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판단함이 타당함(가입지원팀-5382, ’09. 11. 25)”이라는 질의회시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첫 번째 질의회시(적용팀-1577, 2006. 3. 28)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소속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자이므로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하고 산정할 수가 있으나, 두 번째 질의회시(가입지원팀-5382, ’09. 11. 25)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고용보험료 기초 보수총액 중 외주보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해체작업과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으로 적용하나(관련 질의회시 : 징수 6402-513, 1999. 7. 31, 적용 6402-778, 2003. 11. 7, 적용팀-252, ’07.1.24.), 건물 해체작업 후 발생하는 고철 등 폐기물 잔해만을 수거할 목적으로 계약에 따라 수집․분류․절단․운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철거업자의 보험관계로 적용합니다.(관련 질의회시 : 산재 6402-725. 2000. 8. 14)

따라서, 폐기물처리 및 운반의 경우 무조전적으로 외주비에서 공제하여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할 것이 아니라 위 사례의 각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관련 질의회시(산재 6402-725. 2000. 8. 14)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확정보수총액 중 외주보수의 산정 시 외주비에서 공제한 다음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고용보험에서 건설업의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정의와 동일한지요?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준용하는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4.]

◦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크게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 여부 및 총공사금액ㆍ연면적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을 구분하여야 하며,
◦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모두 고용ㆍ산재보험에 총공사금액ㆍ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 적용(’05.1.1시행)되며, 해당 건설업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①「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③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④「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건설공사로 보지 않고 있음.)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③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르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 국토해양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ㆍ산재법의 당연적용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을 유의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는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수질환경보전법),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폐기물관리법), ③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 (소음진동규제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대기환경보전법), 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법), ⑥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있으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음
       ※ 건설업자 등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등록 또는 면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개인건축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에는 ‘연면적’ 또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 규정이 보험료징수법의 어떤 조항과 관련된 것인지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조항의 제목이 "건설업 등의 범위"로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위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보험료징수법 제9조와 그 위임에 따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판단기준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체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구 산재보험법과 달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건설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사회 ·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현재 그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비롯하여 여타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