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정산을 실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
  - 확정정산 실시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 성실신고 사업장 선정
  - 최근 3년 내 확정정산 결과, 성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성실신고 판단기준> 정산결과 ①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②신고액 대비 10% 미만이면서 추가징수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급 정산 :  정산 결과 추가징수 합게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불성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시점까지 소급 정산
      ․ 다만, 추가징수 합계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비소급)
      ․ ‘일괄적용’ 성립일 전 소멸 유기공사가 소급정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소급정산 사업장의 소급 대상연도에 대한 과거 정산애역에 대하여 재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본부 전담팀에서 처리
     ․ 소급 대상연도의 과거 정산내역에는 확정정산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사징수(감사에 따른 조사)한 경우를 포함
   - 합병 법인에 대해서는 정산결과 소급 정산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병 전 법인 모두에 대해 소급 정산

  ◦ 수시 정산 :  지역본부(지사)장이 적용부과관리규정 제89조의2에 따라 수시정산을 하는 경우에 ‘조사징수’로 처리할 경우 확정정산 대상으로 중복 선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정산’으로 전산 처리를 하고 있음

  ◦ 휴․폐업 정산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산 :  휴․폐업 등을 이유로 타 사업장으로 대체 불가
   - 선정 전 휴․폐업사업장을 착오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대상사업장 변경 인정(명시적 휴․폐업사업장만 인정)
   - 자료 미제출시 국세청 보수총액자료 등과 노무비율에 의한 정산을 실시하고 추후 소명자료 제출시 재정산 실시
◦ 회생절차에 따른 정산
   - 회생절차 개시신청․결정시 제2회 관계인 집회일 10일 전까지 조속히 확정정산 실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 회생계획 인가시 전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정산 미완료 상태에서 회생계획 인가된 경우에는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 여부에 따라 정산실시 또는 중단여부 결정
      ․ 정산대상 확정보험료가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정산 실시
      ․ 정산대상 확정보험료가 회생채권인 경우에는 정산 중단
      ․ 다만, 사업주가 감액(반환)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로서 법상 경정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산을 진행
      ․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확정정산이 전부 중단된 경우에는 정산 예비사업장에서 추가 선정하여 정산 실시
      ․ 인가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에는 “중단 또는 제외된 확정정산”을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실시

◦ 정산결과 반환발생 사업장의 소급정산 요청에 대한 처리 
  - 정산결과 최종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급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본부 확정정산 전담팀”에서 정산 실시(다만, 사업주가 원거리로 인한 불편 등을 이유로 관할지사에서 정산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사에서 정산 실시함.  당초 지역본부 확정정산 담당이 무리하게 추징한 경우에 동 지침에 따라 따라 관할 지사의 건설담당자에게 재정산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임)  
  - 최종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소급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사”에서 정산 실시. 당초 지역본부 확정정산 담당이 무리하게 추징한 경우에 동 지침에 따라 따라 관할 지사의 건설담당자에게 재정산을 처리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을 것임.  

◦ 보험요율 조사 및 처리
  - 개별실적요율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 변경은 지역본부 전담팀에서 조사 및 처리 
  - 정산 중 분리적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첨부 후 의견을 부대하여 사업장 관할지사로 업종 및 요율변경 처리 요청
  - 요청받은 관할지사장은 신속히 처리 후 결과 통보
 

확정정산 처리 흐름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

1. 대상사업장 선정

2. 확정정산 대상사업장 선정결과 통지
  ◦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등기 발송(확정정산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동봉)

3. 확정정산 진행과정 안내
  ◦ 서면정산 : 자료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안내
  ◦ 현지정산 : 첫 출장 조사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안내

4.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대상 : 신고액 대비 50%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추가징수 예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그 외의 사업장도 정산걀과에 대해 불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통지시기 : 최종 결재 전
  ◦ 통지내용 : 확정정산의 법적 근거(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4항), 확정보수(임금)내역, 보험료 추가징수 예상액, 소명자료 제출기한,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 기한 :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 부여
  ◦ 통지방법 : 시행문을 출력하여 통지

5. 확정정산 결과통지
  ◦ “확정정산 결과 알림통지서”로 통지
    - 부과고지 병행사업장 및 보수지급액 통보로 처리되는 사업장은 확정정산 결과 알림통지서 사용 불가
 
6. 이의신청 절차 안내
  ◦ 행정심판 :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경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소송 :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 접수

정산대상 기관별 자율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별 목표 사업장에서 일정 비율은 대상기관 별로 정산대상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괴씸죄가 적용된 사업장도 추가로 선정될 여지가 있음)

◦ 운영 범위 : 단계별 목표 사업장의 10%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정산대상 사업장을 자율 선정할 수가 있음
  - 정산대상 기관에서 자율 선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에서 선정 가능함

◦ 선정대상 : 자율선정 대상기준을 결정하여 단계별 정산개시일 한 달 전까지 공단 본부로 대상 구축 요청 

   ※ 선정대상 기준 예 : 확정보험료 미신고 사업장, 개산보험료 반복 과소신고 사업장, 100대 건설사 중 3년 내 정산 미실시 사업장, 충당․반환 과다 발생 사업장,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
  - 연 매출액 50억원 이상을 추징 예상액이 200만원 이상이고 신고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사업장 중 차액 순 선정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와 그 밖의 건설업체는 그 선정기준이 다른가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다르다면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대 건설업체(토건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기준 : 시달 사업장 중에서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선정
  - 전년도 하반기 2단계 8개소
  - 당해연도 상반기 7개소
     ※ 대규모 건설사 정산 소요기간 및 직원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100대 건설업체 정산은 하반기 2단계와 상반기에서만 실시 
◦ 초과선정 : 해당 지역본부별로 연간 또는 단계별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정산 가능하며, 단계별 최소기준을 초과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다음 단계 정산대상 선정시 초과분 제외 후 선정 가능

◦ 병행사업장 : 100대 건설업체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잇는 경우 차액 순으로 선정
  

※ 상반기 기준 건설업 대상으로 8개소, 병행사업장 대상에도 있는 경우, 건설․병행 구분 없이 차액 순으로 7개소 이상 선정 

어떤 건설업체의 기초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보수총액 15,000,00,000원
◦ 국세청 보수총액 25,000,000,000원
◦ 협회 기성실적 신고금액 10,000,000,000원
   - 원도급공사금액 7,000,000,000원
   - 하도급공사금액 3,000,000,000원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
   -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받은 공사금액 1,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 31%

위와 같은 기초자료에 의하여 추정 보수액과 신고 보수액의 차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도급공사 비율 : 0.8 = 8,000,000,000원 / 10,000,000,000원
   ※ 8,000,000,000원 = 7,000,000,000원(기성실적신고 원도급공사금액) + 1,000,000,000원(하수급인으로서 하수급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공사금액)  
 
②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 620,000,000원(= 공사금액 2,000,000,000원 * 하도급노무비율 31%)
 
③ 추정보수액 : 19,380,000,000원 = {25,000,000,000원(국세청보수총액) * 0.8(원도급공사비율)} - 620,000,000원(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하수급 준 공사의 보수추정금액)  

④ 추징예상 차액 : 19,380,000,000 - 15,000,000,000 = 4,380,000,000원

위와 같이 한 건설업체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신고 보수총액’,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첫째, 상․하반기로 선정기준을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정정산 선정 시 국세청 결산자료 및 기성실적자료의 입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하반기 선정기준 및 선정비율을 이원화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5.1~7.31)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50~70%를 선정하고,

하반기(8. 1 ~ 11. 30)에 실시해야 할 사업장은 공단본부로부터 내려받은 선정대상 사업장 중에서 연간 목표 사업장 수의 30~50%를 선정합니다.

둘째, 반기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하반기 2단계 확정정산 계획에 따라 시달된 사업장 중 후보사업장 중에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되 부족시 시달사업장 중에서 검토 후 추가적으로 선정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개시 공사금액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금액(산재․고용 합산)’에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한 보수총액과  신고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 중 검토 후 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하반기 선정기준은,

먼저 부과고지 병행사업장을 보수총액(산재․고용보험 합산기준)에 대한 차액 순으로 1인당 2개소씩 선정하여 7월중에 대상사업장을 시달하게 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보수자료 및 기성실적 등’을 비교하여 시달한 사업장을 검토하여 추징예상액(차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선정합니다.

확정정산사업장 선정 시 기관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선정대상 사업장을 시달합니다. 

보험료신고 자료와 국세청 결산자료 등을 비교하여 차액이 큰 순서로

기관별 정산목표의 2배수를 선정대상 사업장으로 정하고 이를 각 지역본부로 시달합니다.

각 지역본부에서는 선정대상 사업장 명단을 검토 후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즉, 본부에서 시달된 범위 내에서 차액 적정 여부, 휴․폐업 등을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확정정산 대상사업장을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