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장(차용금)
카테고리 비즈니스예문 법률
조회수 11,540
이용등급 유료회원
다운로드
서식설명

고소장(무고)(3) 예제 입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5년전에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금 500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명의와 도장을 이용하여 금 500만원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고 동년 월 일 민사지방법원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채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고 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서 고소인을 무고한 것이다.
...

  • 리뉴얼 엑셀이벤트
  • 2025년 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 2025년 근로계약서
123
DO THE Smart Block
  • 문서작성_28_상반기 결과보고서 핫클릭B_17_리뉴얼 엑셀이벤트
  • 핫클릭B_16_상반기결산 인기서식전 시즌_32_임시공휴일 안내문
  • AI사업계획서_12_광고대행사 사업계획서 세무달력_18_6월세무일정
  • 환경의 날 디자인 패키지 스마트꿀팁_13_가계부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최근 본 콘텐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