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와 사실확인서, 절차가 이름을 붙인 쪽은 어디인가

진술서 마스터·9분·2028.07.26

이 편이 답하는 물음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것을 쓸지가 아니라, 절차가 어느 쪽을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두 이름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다른지를 묻는 글은 이미 여럿 있습니다. 대개 누가 쓰는가를 기준으로 갈라 설명합니다. 그 설명은 그 나름대로 유용하고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편이 붙드는 것은 다른 기준입니다. 절차가 그 낱말을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그 서면을 어떻게 다룰지가 어딘가에 적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두 이름이 선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은 조문 안에 낱말이 들어 있고 요건까지 붙어 있는데, 다른 쪽은 그 낱말을 쓰는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어느 쪽이 세다는 뜻으로 읽으면 곧장 틀립니다. 뒤에서 그 대목을 따로 다룹니다.

한쪽에는 조문 안에 낱말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그 이름이 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다룹니다. 조문 안에 그 낱말이 그대로 들어 있고,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2조 제5항도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리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민사 쪽에는 민사소송규칙 제79조가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고,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도록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사실확인서라는 낱말을 쓰는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서면을 다룬 설명은 많지만, 법령의 문언 안에서 그 이름이 불리는 자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줄과 넷째 줄이 같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두 서면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만들어진 뒤에 그것을 다룰 규칙이 따로 있는가입니다.

마지막 줄은 다음다음 절에서 따로 풉니다. 이 표에서 가장 오해되기 쉬운 줄입니다.

민사에는 서면이 증언을 갈음하는 자리까지 있습니다

법원이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서면을 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을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출석과 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이 보여 주는 것은 서면이 절차 안에 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차 밖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그 서면을 요구하는 구조가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2항이 함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항을 붙여 읽으면 이 클러스터의 첫 문장이 다시 나옵니다. 서면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붙어 있는 물건입니다.

제310조(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 ①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이런 자리를 가진 조문을 사실확인서라는 낱말에 대해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서면이 절차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서면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조문에 있다는 것이 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과 강하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진술서가 더 나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두 가지가 어긋납니다.

첫째, 조문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서면을 어떻게 다룰지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에는 요건이 붙어 있다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조문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둘째, 이름이 조문에 없다는 것이 효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서면만을 위한 규칙이 따로 없다는 것이고, 다른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 두 이름 사이에서 고르는 문제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 만드는 종이인지가 먼저이고, 이름은 그 뒤에 정해집니다.

요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종이가 오히려 편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

만들 때 신경 쓸 자리가 달라집니다.

실천적으로 남는 차이는 이것입니다. 진술서를 만들 때는 조문이 붙여 둔 요건을 함께 챙겨야 하고, 그 요건이 무엇인지가 어느 절차에 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 쪽이라면 누가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남아야 하고, 그 사람이 뒤에 확인해 주는 자리가 이어집니다. 민사의 증인진술서라면 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와 증인의 서명날인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받아 두는 시점에 그 사람과 연락이 닿는 방법을 함께 챙겨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편의 결론을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절차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출처가 이름을 지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때는 이 편의 구별보다 그쪽 요구가 앞섭니다.

비즈폼에는 형사와 민사 각각의 자리에 맞춘 진술서 서식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낼 자리가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는 것부터 열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