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는 법
진술서 마스터·9분·
시간 순서로 적는 것은 이 서면에서 권고가 아니라 규칙에 적혀 있는 요구입니다. 민사소송규칙이 증인진술서에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지명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이고 들렸는지가 드러나게 적는 일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 제2항이 시간 순서에 따른 기재와 증인의 서명날인을 요구합니다 · 다만 시각을 얼마나 정확히 적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가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서면에서는 권고인 것이 여기서는 규칙입니다.
글을 쓸 때 시간 순서로 적으라는 조언은 흔합니다. 대개는 읽기 좋게 하려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서면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민사소송규칙에 증인진술서를 다룬 조문이 있고, 거기에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들어 있습니다. 적는 방식이 조문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는 이 서면에서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방식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요건 쪽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문의 원문은 규격을 다룬 편에 옮겨 두었습니다.
이 편은 그 요구를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를 봅니다. 순서를 지키려면 각 대목에 시점이 붙어 있어야 하고, 시점을 붙이려면 그것을 특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시각을 특정하는 방법은 셋입니다
시계로 기억하는 사람보다 다른 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각을 적으라고 하면 대개 막힙니다. 몇 시 몇 분을 기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특정하는 방법이 시계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직접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았거나 알람이 울렸거나 하는 식으로 시각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드물지만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일과의 관계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직후라거나, 퇴근 시간을 앞둔 무렵이라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 방법은 대략의 범위를 주면서도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를 함께 설명합니다.
셋째는 남아 있는 기록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 무렵 주고받은 연락이나 이동한 기록이 있으면 시각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이때는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 특정하는 방법 | 적는 형태 | 함께 적을 것 |
|---|---|---|
| 시각 자체를 기억 | 오후 3시경 | 왜 그 시각을 기억하는지 |
| 다른 일과의 관계 |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 그 일이 대략 몇 시였는지 |
| 남아 있는 기록 | 연락을 주고받은 시각 무렵 | 그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
| 범위로만 기억 | 그달 초순 | !정확한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 |
| 전혀 기억하지 못함 | 특정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 !지어내지 않습니다 |
아래 두 줄을 빈칸으로 두지 마십시오.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의 정보이고, 적어 두면 읽는 쪽에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위 세 줄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둘 이상을 함께 적으면 범위가 더 좁혀집니다.
장소는 지명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어디였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이고 들렸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장소를 적으라고 하면 대개 건물 이름이나 주소를 적습니다. 필요한 정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자리가 재현되지 않습니다.
읽는 쪽에서 알고 싶은 것은 다른 쪽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보였는가, 누가 함께 있었는가, 목소리가 닿는 거리였는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진술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이라도 바로 옆자리인지 몇 자리 떨어진 곳인지에 따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적어 두면 이 사람이 무엇까지 알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더 있었는지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함께 있던 사람은 뒤에 확인을 이어 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 어디였는지를 먼저 적습니다건물이나 공간의 이름과, 필요하다면 층이나 방의 위치까지 적습니다.
- 그 안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적습니다같은 공간이라도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에 따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 무엇이 보이고 들렸는지를 적습니다가려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도 적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적어 두는 것이 본 것을 지탱합니다.
- 함께 있던 사람을 적습니다이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갈라 적고, 모르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적습니다.
셋째 단계가 이 편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보지 못한 것을 적으면 진술이 약해진다고 여기는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 자리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기간에 걸친 일과 반복된 일
한 덩어리로 묶으면 각 자리가 사라집니다.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얼마간 이어진 일이라면 적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몇 달 동안 그랬다고 적으면 시간 순서라는 요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때는 기억나는 자리를 골라 각각을 따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전부를 적을 수는 없으니,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늘어놓고 그 사이의 기간은 어떠했는지를 따로 한 줄로 적으면 됩니다.
반복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라고 묶으면 자리마다 달랐던 상황과 있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세 번을 특정할 수 있다면 세 번을 적고, 그 밖에도 있었다는 것은 따로 적으십시오.
이렇게 적으면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늘어난 분량이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리를 골라 각각 적고, 그 사이의 기간은 어떠했는지를 따로 한 줄로 적으십시오.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적고, 그 밖에도 있었으나 특정하지 못한다고 적으십시오.
정확도에 관한 기준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다면 범위로 적고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시간과 장소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무엇을 사실로 적을지는 앞선 편에서 다뤘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적지 말아야 하나
적지 않는 것과 범위로 적는 것은 다릅니다.
시각을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아예 비워 두는 진술서가 있습니다. 틀린 것을 적느니 비우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것인데, 이 판단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비워 두면 읽는 쪽에서는 그 대목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 범위로 적고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를 붙여 두면, 다른 자료와 맞춰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적는 일입니다. 범위를 좁혀 그럴듯하게 적어 두었다가 다른 기록과 어긋나면, 그 한 줄 때문에 다른 문장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준은 하나입니다. 아는 만큼 적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과 장소를 다루는 이 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 쓴 뒤에 훑을 때
비즈폼에는 시점과 장소를 적는 자리가 나뉜 진술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칸이 나뉘어 있으면 각 대목에 시점을 붙이는 일이 저절로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를 꼭 시간 순서로 써야 하나요?
민사소송규칙은 증인진술서에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면에서는 권고인 것이 여기서는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시각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일과의 관계로 특정하거나 남아 있는 기록에 기대어 범위를 좁히십시오. 그것도 어렵다면 특정하지 못한다고 적으십시오.
장소는 어떻게 적나요?
지명만으로는 그 자리가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 공간의 어느 자리에 있었고 무엇이 보이고 들렸는지를 함께 적으십시오.
보지 못한 것도 적나요?
적는 편이 낫습니다. 가려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적어 두는 일이 본 것을 지탱합니다.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은요?
여러 차례라고 묶으면 자리마다 달랐던 상황과 있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특정할 수 있는 자리를 각각 적고 그 밖에도 있었다는 것은 따로 적으십시오.
날짜가 조금 틀리면 문제가 되나요?
정확도의 기준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범위로 적고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