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법

진술서 마스터·9분·2028.07.20

종이를 내던 감각으로는 칸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한 뭉치로 묶어 내던 것이 화면에서는 갈라집니다.

종이로 낼 때는 순서만 맞추면 되었습니다. 앞에 서면을 두고 뒤에 자료를 붙여 한 뭉치로 만들면 그것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무엇이 어느 갈래인지 스스로 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올릴 때부터 갈래를 골라야 합니다. 문건이 원문과 서증과 첨부로 나뉘는 것으로 설명되고, 어느 칸에 넣을지는 내는 사람이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술서가 헷갈리는 자리에 놓입니다. 내가 적어 주장을 담은 서면일 수도 있고, 남이 적어 준 것을 증거로 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름이 두 갈래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서면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절차에서 무엇으로 쓰려는가입니다. 그 답이 정해지면 칸도 정해집니다.

무엇으로 쓰는지가 칸을 정합니다

증거로 내는 문건에는 서증번호와 서증명이 붙습니다.

증거로 내는 문건은 서증 쪽에 놓이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서증에는 서증번호와 서증명이 붙습니다. 번호가 붙는다는 것은 뒤에서 그 번호로 불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남이 적어 준 진술서를 증거로 내려는 것이라면 그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내가 주장을 정리해 적은 서면이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드러납니다. 번호가 붙은 문건은 이후의 서면에서 그 번호로 인용되므로, 처음에 어느 칸에 넣었는지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다만 이 글은 각 칸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를 규칙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명칭과 그것이 붙는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범위이고, 절차의 세부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넷째 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의 형사 절차 전자화는 이 글이 다루는 민사 전자소송과 다른 제도이고, 그쪽의 절차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줄이 이 편에서 가장 실용적인 대목입니다. 번호가 붙는다는 것은 뒤에서 그 번호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파일로 만드는 단계

스캔해서 파일로 준비해 올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남이 적어 준 진술서는 대개 종이로 손에 들어옵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 서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해 올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글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스캔해서 올린다는 방식까지입니다.

스캔할 때 신경 쓸 것은 하나입니다. 종이에서 중요한 부분이 파일에서도 그대로 보이는지입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흐리게 나오면 그 서면에서 확인해야 할 대목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여러 장이면 순서가 뒤섞이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스캔한 파일을 처음부터 넘겨 보는 것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걸러집니다.

마지막 줄을 넣은 이유는 다음 절에서 이어집니다. 파일로 올렸다고 종이가 필요 없어지는지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올렸으니 종이는 버려도 된다고 읽지 마십시오.

전자소송에 관해 흔히 도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올리고 나면 원본을 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으면 읽는 사람이 종이를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비워 두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필요한지 여부는 진행 중에 확인하십시오.

특히 서명이나 날인이 된 종이는 그 자체가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일 하나만 남기고 종이를 없애는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보관하는 방법에 정해진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디에 두었는지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절이 짧은 것은 다룰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확인된 것이 적어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대목을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화면 이야기를 적지 않은 이유

바뀌는 것을 적어 두면 그 설명이 사람을 헤매게 합니다.

전자소송을 다룬 안내를 찾아보면 화면 사진과 버튼 이름이 늘어선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처음 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은 바뀝니다. 바뀐 뒤에도 옛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설명을 따라가던 사람이 없는 버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런 안내를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뀌지 않는 것을 적었습니다. 문건이 갈래로 나뉜다는 것, 증거로 내는 것에는 번호가 붙는다는 것, 종이를 파일로 만들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셋을 알고 있으면 화면이 어떻게 바뀌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때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비즈폼에는 진술서와 함께 절차에서 쓰이는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리 채워 두면 올리는 단계에서는 스캔과 확인만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