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전자계약으로 전대차계약을 쓸 때

전대차계약서 마스터·9분·2028.10.27

두 사람 계약과 갈라지는 지점

서명하는 사람은 둘인데 계약의 조건은 셋에게 걸려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맺는 흐름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문서를 올리고 상대를 초대하고 각자 확인한 뒤 서명하면 끝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면 이 흐름 안에 필요한 것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자리를 다시 빌려주는 계약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화면에서 서명하는 사람은 여전히 둘인데, 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하나가 그 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 계약을 맺은 사람의 허락입니다.

그 사람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전자계약 화면에 초대할 이유도 없고, 초대한다고 해서 서명할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 허락이 빠진 채로 계약이 완성됩니다.

종이로 맺을 때는 이 빈틈이 덜 생겼습니다. 서류를 모아 묶는 과정에서 동의서가 없다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는 없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를 어디에 붙일 것인가

계약 안에 넣거나 붙임으로 올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허락을 계약과 함께 남기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계약서 본문에 그 사실을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 둔 서면을 붙임 파일로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본문에 적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짜에 어떤 범위로 허락을 받았다는 문장을 조항으로 넣고, 그 서면을 붙임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두 당사자가 그 문장에 서명하는 것이므로 서로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붙임으로 올리는 방법은 그 서면 자체를 남기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붙임 파일은 계약 화면에서 쉽게 지나쳐집니다. 자리를 넘겨받는 쪽에서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둘 다 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본문에 적어 두면 뒤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파일을 함께 두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줄이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허락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이 계약과 아무 연결 없이 따로 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계약에 대한 허락이었는지조차 흐려집니다.

본문에 적을 때는 날짜와 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허락을 받았다는 문장만으로는 무엇을 허락받았는지가 남지 않습니다.

원 계약을 어떻게 확인하고 남길 것인가

화면에서는 위 계약을 볼 기회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자리를 넘겨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위 계약의 내용입니다. 언제까지인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다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문장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종이로 만날 때는 이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주 앉아 서류를 펼치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진행하면 그 자리가 사라지고, 상대가 말로 전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때는 위 계약의 사본을 미리 파일로 받아 두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올리기 전에 그 파일부터 받는 순서로 정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받은 파일에서 볼 것은 기간과 조건입니다. 내 계약의 기간이 위 계약의 기간을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구간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빌려주는 것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1. 위 계약의 사본을 파일로 받는다계약서를 올리기 전에 이 파일부터 받는 순서로 정합니다.
2. 기간을 대조한다내 계약의 종료일이 위 계약의 종료일을 넘지 않는지 봅니다.
3. 동의 서면을 파일로 받는다말로 들은 확인은 화면에 남지 않습니다.
4. 본문에 동의 사실을 조항으로 적는다날짜와 범위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5. 서명 전에 붙임 파일을 전부 열어 본다붙어 있다는 표시와 읽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다섯째 단계를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서명 버튼까지의 거리가 짧아 확인 단계가 통째로 생략되기 쉽습니다.

위 계약의 조건을 내 계약서에 어떻게 옮겨 적는지는 원계약 조건을 다룬 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서명하는가를 확인하는 문제

이름은 맞는데 그 이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서명이 오갈 때 실제로 확인이 어려워지는 것은 상대가 누구인가입니다. 마주 앉아 신분증을 보던 절차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다시 빌려주는 계약에서는 이 문제가 한 겹 더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람이 계약 상대만이 아니라 허락을 해 준 사람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동의 서면에 적힌 이름이 위 계약의 상대와 같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서명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와 위 계약의 상대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빌려 다시 나누어 빌려주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때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지를 잘못 짚으면 서면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인이 상대라면 서명하는 사람이 그 법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으면 뒤에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이 절의 요령은 하나입니다. 화면에서 생략되는 절차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고, 그 목록을 계약 전에 한 번 훑는 것입니다.

만들어 둔 파일을 어디에 두는가

세 문서가 흩어지면 몇 해 뒤에 찾지 못합니다.

전자계약의 편리함 뒤에 있는 문제가 보관입니다. 계약서는 서비스 안에 남지만 동의 서면과 위 계약의 사본은 대개 메일이나 메신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서비스를 바꾸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계약서까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필요해지는 시점이 대개 몇 해 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이 실제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계약이 끝나면 세 파일을 한 폴더에 모아 따로 내려받아 두십시오. 계약서와 동의 서면과 위 계약의 사본입니다. 폴더 이름에 계약의 시작일과 자리를 적어 두면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넘겨받는 쪽에서도 같은 세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넘겨준 쪽만 갖고 있으면 사이가 틀어졌을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즈폼에는 전자적으로 주고받기 좋은 형태의 전대차계약서 서식과 동의서 서식이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장을 같은 자리에서 받아 두면 파일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