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했을 때 퇴직금 받기

퇴직금 마스터·7분·2028.08.25

회사가 사라져도 몫은 남습니다

받을 권리와 그 돈을 실제로 건네줄 주체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하던 곳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받을 돈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청구할 상대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느냐와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느냐는 층이 다릅니다. 권리 자체는 관계가 끝나면서 이미 생겨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할 주체가 지급할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고, 그 지점을 메우기 위한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이름은 대지급금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몫의 일정 범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그만큼의 권리를 국가가 넘겨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가 바뀌는 셈이 됩니다.

다만 모든 몫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범위와 갈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도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알아보기 시작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요건을 붙들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쪽은 회사가 도산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었거나 파산이 선고된 경우처럼 지급 능력이 법적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때 사업주 쪽에도 요건이 붙는데, 법의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그런 사유가 생겼을 것이 요구됩니다.

다른 한쪽은 그런 절차가 없어도 작동합니다. 밀린 몫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일정 범위를 지급하는 형태이고, 이쪽에는 그만둔 사람뿐 아니라 아직 다니고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갈래의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래 표에 두 갈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기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정해 두십시오.

세 번째 줄이 두 갈래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아직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오른쪽 갈래는 그런 경우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줄의 오른쪽 칸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어 두면 헛걸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범위에 들어오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한도입니다.

범위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밀린 것을 전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구간만 떼어 지급합니다. 임금이나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이 한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도마다 상한이 따로 붙습니다. 그 상한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바뀌기도 하므로 이 글에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 관계 기관에서 그 시점의 값을 확인하십시오.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오래 밀린 몫 전부를 이 제도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머지 몫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정리해야 할 값이 분명해집니다.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이 얼마나 밀려 있는지를 항목별로 갈라 적어 두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문을 닫은 것과 제도가 말하는 상태가 늘 같지는 않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연락이 끊기면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도 쪽에서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폐업이 아니라 정해진 사정입니다.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어느 갈래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겉으로 문을 닫았지만 법적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영업은 이어지는데 지급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신고와 제도가 요구하는 상태가 어떤 관계인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받는 쪽에서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은 자료를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라지고 나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다시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연락이 닿을 때 확보해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하고 서류가 무엇이며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옮겨 적으면 그대로 준비했다가 되돌아오게 되므로, 그 부분은 관계 기관의 안내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확보한다회사가 정리되기 전에 챙겨 두십시오. 이후에는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2. 밀린 항목을 기간과 종류별로 갈라 적는다임금인지 휴업수당인지 퇴직에 따른 몫인지가 구분되어야 범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다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어느 갈래로 가는지가 달라집니다.
4.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상황을 맞춰 본다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명이 같은 처지인 경우가 많고 확인해야 할 사정이 겹칩니다.
5. 관계 기관에 절차와 서류를 확인한다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그 시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가장 먼저 둔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네 단계가 모두 자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실무적으로 도움이 큽니다. 회사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혼자보다 여럿이 훨씬 빠릅니다.

제도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

한도를 넘는 몫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밀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부만 메워집니다. 이때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느냐는 물음이 따라옵니다. 제도가 대신 지급한 만큼은 국가가 권리를 넘겨받지만, 그 밖의 몫에 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다면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또 달라집니다. 그 뒤의 절차는 사안마다 갈리고 시간이 많이 드는 영역이라, 어떤 선택이 나은지는 자료를 놓고 상담을 받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늦어진 기간에 붙는 값이 있는지도 사람들이 자주 묻습니다. 지연에 따르는 부분은 적용이 배제되는 사정이 따로 정해져 있어 회사가 지급 능력을 잃은 구간에서는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그 구조는 관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제도가 일정 범위를 메워 주고, 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한도 안에서 정해지며, 어느 갈래로 갈지는 회사의 상태가 정합니다. 먼저 할 일은 자료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