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퇴직금 마스터·7분·2028.08.23

선이 조문의 어디에 놓여 있나

본문이 의무를 세우고 단서가 두 부류를 빼냅니다.

1년이라는 말은 자주 들리지만 그것이 조문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에게 주라는 형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먼저 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세워 두고, 그 뒤에 단서를 붙여 두 부류를 빼냅니다.

이 짜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읽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쪽에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요건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빼내는 기준은 둘입니다. 하나는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입니다. 어느 하나에라도 걸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 가운데 이 글이 붙잡는 것은 앞쪽입니다. 시간 쪽 기준이 오르내리는 경우는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 별도의 자리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서를 그대로 읽어 봅니다

두 부류가 나란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 문장이 의무를 세우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뒷부분이 빼내는 자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다만 뒤에 놓인 두 부류가 쉼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에만 걸려도 단서가 작동하므로 두 기준은 함께 넘어야 합니다. 기간을 채웠어도 시간 쪽에서 걸리면 결과는 같아집니다.

그리고 앞 문장의 주어가 사용자라는 점도 눈여겨보십시오. 이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설정할 의무이지 개별 지급의 절차가 아닙니다.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그에 비례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서는 비례가 아니라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선을 어떻게 세는지 봅니다.

계속근로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세나

급여를 몇 번 받았느냐가 아니라 관계가 이어진 길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이름 그대로 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뜻합니다. 급여를 열두 번 받았는지, 계약서에 몇 개월이라고 적혀 있는지와는 다른 층의 값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여러 번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 이어져 있었다면 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중간에 관계가 실제로 끊겼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서류의 표현과 실제 운영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보느냐는 사안마다 갈리므로, 이 글에서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두 날짜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이 언제로 잡혀 있는지입니다. 회사가 잡은 날짜와 자기가 기억하는 날짜가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 차이가 선을 넘었는지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수습으로 일한 구간이나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적어 두면 오히려 잘못된 계산으로 이어집니다. 해당한다면 사내 규정과 근로 관련 상담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1. 근로계약서에서 시작한 날을 확인한다여러 장이라면 가장 앞선 계약서를 찾습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 사이가 비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2. 관계가 끝난 날로 회사가 잡은 날짜를 확인한다마지막으로 나간 날과 회사 기록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날로 처리되었는지 물어 두십시오.
3. 두 날짜 사이가 끊긴 구간이 있는지 본다휴직이나 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으면 그 구간의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한 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얼마였는지 확인한다기간 요건을 넘겼더라도 시간 요건에서 걸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5. 회사 규정에 더 넓게 정한 것이 있는지 찾는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기준이 있으면 그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세 번째가 가장 손이 많이 갑니다. 공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선을 넘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것은 바닥이므로, 회사가 그보다 넓게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더 넓게 정해 둔 경우

법의 선 아래에 있어도 사내 규정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서에 걸린다는 것은 법이 회사에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간을 더 짧게 잡아 둔 곳이 실제로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규정대로 지급됩니다.

그러니 선 아래에 있다고 확인되었더라도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펼쳐 관련 조항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규정에 아무 언급이 없다면 그때 결론이 정해집니다.

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어떤 형태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짧은 기간에 대한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 안내문이나 금융기관 쪽 자료를 함께 보십시오.

아래 표는 두 요건과 사내 규정을 함께 놓고 어디에 서 있는지 가려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같은 결론에 이르지만 다음에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어느 쪽에 걸렸는지를 먼저 갈라 두어야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첫 번째 줄에 해당한다면 이 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값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산정 기준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짧게 끊어 계약하면 피할 수 있나

형식을 나눈다고 이어진 기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맺는 방식이 종종 이야기됩니다. 형식만 보면 각각의 계약이 1년에 미치지 못하니 단서에 걸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의 매수로 세는 값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가 이어져 있었는지를 보게 되고, 하는 일과 자리가 그대로였다면 형식이 나뉘었다는 사정만으로 끊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회사 쪽에도 위험한 정리에 가깝습니다.

받는 쪽에서 할 수 있는 준비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계약 사이에 실제로 쉬는 구간이 있었는지가 남아 있으면 나중에 기간을 특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문은 선으로 되어 있고, 그 선은 계약서의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이어진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자기가 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다면 두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