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

퇴직금 마스터·7분·2028.09.01

무엇이 합의되었나

방향에 대한 합의이지 시행 계획의 확정이 아닙니다.

퇴직급여를 회사 바깥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향과 기금 형태의 제도를 넓히는 방향에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라 발표 자체가 큰 관심을 끌었고, 뒤이어 여러 매체가 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갈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는 그렇게 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고, 시행은 그것을 실제 규범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놓여 있고 각 단계에서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표된 내용을 읽을 때는 어느 층의 이야기인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된 것, 검토하기로 한 것, 정해진 것을 섞어 읽으면 아직 없는 의무를 지금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 세 층을 갈라 놓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시행까지 남아 있는 단계

법을 고쳐야 하고, 적용 범위도 조사를 거쳐 정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법의 개정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현행 법률 위에 놓여 있고, 적립 방식을 의무로 바꾸려면 그 법률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개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시점도 함께 움직입니다.

적용 범위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부담이 크게 걸리는 변화라, 실태를 조사한 뒤에 단계를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모부터 언제 적용할지가 그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달을 못 박아 의무화가 시작된다고 적은 자료를 보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확인해 보면 자료마다 표현이 다르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적은 쪽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 어긋나는 정보가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 표에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갈라 두었습니다.

위의 두 줄만 읽고 아래 세 줄을 지나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과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가 정해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회사 쪽에서 규정을 손보려 한다면 세 번째 줄이 채워진 뒤가 적당합니다. 지금 고쳐 두면 확정된 내용과 어긋나 다시 손보게 될 수 있습니다.

기금형은 기존 방식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나란히 놓이는 선택지입니다.

기금 형태의 제도를 넓힌다는 대목이 기존 방식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되는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계약 형태와 나란히 놓이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쪽에 가깝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르는 일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자기 사업장에 맞는지는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도가 갖추어진 뒤에 비교해 보게 됩니다.

받는 쪽에서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형태가 바뀐다면 회사에서 안내가 옵니다. 안내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제도를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약하면 이 대목은 지금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늘어날 예정이라는 정도로 읽어 두면 충분합니다.

받는 방식이 강제로 바뀌는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무엇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고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이 이제 한 번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립을 의무로 한다는 말이 받는 방식까지 정해 버린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확인되는 설명에 따르면 의무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연금으로 받을지 한 번에 받을지는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적립을 어디에 어떻게 쌓을 것인가와 그 몫을 어떤 형태로 찾을 것인가는 층이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뒤따르는 처리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도가 정해진 뒤에 확인해야 정확하고, 지금 시점에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해 둘 일은 하나입니다. 자기가 어느 제도 아래에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정해져 있어야 나중에 안내를 받았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과 미뤄 둘 것

자기 자리를 확인하는 일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제도 아래에 있고 어떤 형태로 쌓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이 확인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 쪽이라면 지금의 운영 상태를 정리해 두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떤 제도를 쓰고 있는지, 규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적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입니다. 바뀐 내용이 나왔을 때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가 이 정리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미뤄 두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시행 시점을 전제로 한 준비, 확정되지 않은 기준을 반영한 규정 변경, 아직 없는 의무를 안내하는 공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조치는 나중에 되돌리는 비용이 더 큽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 제도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 이 글에서 시점이나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향은 정해졌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받는 방식의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리를 확인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