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지점·현장 사용인감 등록

사용인감계 마스터·8분·2027.05.03

지배인은 사람이고 사용인감은 도장입니다

이 편에서 다루는 두 가지가 자주 한 덩어리로 묶입니다.

지점 이야기를 꺼내면 곧바로 지배인이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상법에 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지배인을 등기하는 제도도 따로 있기 때문에, 지점 도장도 어딘가에 올려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둘은 다른 대상입니다. 지배인은 사람에 관한 제도이고, 회사가 어떤 사람에게 영업에 관한 권한을 주는 문제입니다. 사용인감은 도장이고, 회사가 어떤 물건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의 문제입니다.

사람 쪽에는 등기라는 공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장 쪽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등기소가 아는 도장은 등기 신청에 쓰려고 미리 제출해 둔 것 하나뿐이고, 그 밖의 도장은 제도의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 인감을 등록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에서 두 갈래가 어떻게 갈리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뒤의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 줄에 이 편의 물음이 있습니다. 올릴 곳이 없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올릴 곳이 없으면 무엇을 하나

대장에 적어 두는 일이 이 도장에 붙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지점에 도장을 하나 내주기로 했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도장을 만들고, 그것을 어느 자리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 회사가 정하고, 그 사실을 사내 문서에 남기는 것까지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관리대장이라는 말을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도장을 언제 누구에게 내주었고 무엇에 쓰기로 했는지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 역할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종이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사용인감계입니다. 다만 그것은 접수되는 문서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건네는 문서입니다. 받는 쪽이 그것을 보고 이 도장을 회사가 안다고 받아들이면 그 거래에서 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를 갈라 두시면 됩니다. 대장은 안을 향한 기록이고 사용인감계는 밖을 향한 표시입니다. 안이 비어 있으면 밖으로 나가는 표시도 근거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 안의 일입니다. 밖에서 이 지점을 어떻게 보는지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지점장이라는 이름이 밖에서는 권한처럼 읽힙니다

상법은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을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회사와 거래하는 쪽에서는 그 사람이 사내에서 어떤 결재를 거쳐 그 자리에 앉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명함에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고 지점이라는 사무실이 있으면 그 범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상법에는 그 사정을 정면으로 다룬 조문이 있습니다. 본부장이나 지점장처럼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쓰는 사람은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에 관한 행위는 여기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한 쪽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조문을 옮겨 둡니다. 도장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사람과 이름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14조 (표현지배인)

이 조문이 도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점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두는 순간, 도장을 어떻게 관리하든 밖에서는 그 자리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등록을 대신합니다

공적으로 올려 둘 곳이 없다는 것이 관리를 가볍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의 두 장을 겹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도장은 아무 데도 올릴 수 없고, 그 도장을 쓰는 자리는 밖에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은 회사의 관리밖에 없습니다.

관리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주었는지 적어 두고, 사람이 바뀌면 회수하고, 쓰지 않게 된 도장은 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어느 도장이 지금 살아 있는지를 회사도 모르게 됩니다.

지점장이 바뀔 때가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자리는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뀌므로 밖에서는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장이 예전 사람 손에 남아 있어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회사 안에도 밖에도 없습니다.

아래 목록으로 지금 상태를 훑어보십시오. 항목이 많지 않은데도 절반쯤 비어 있는 회사가 드물지 않습니다.

회수와 폐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도장이 잘못 쓰였을 때의 책임을 다룬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현장은 지점과 사정이 또 다릅니다

현장에 내주는 도장은 대개 한시적이고 용도가 좁습니다.

지점은 계속 유지되는 자리이지만 현장은 일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장을 내줄 때는 처음부터 기간과 용도를 좁게 적어 두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무엇에 쓰라고 적어 두면 그 밖의 일에 쓰였을 때 회사가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현장 책임자가 어떤 법적 지위에 있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가 없고, 앞에서 본 조문을 현장 책임자에게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 조문은 본점이나 지점의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실무의 결론은 같은 방향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서류에 찍힌 도장과 그 사람의 직함으로 판단할 뿐이므로, 회사가 정해 둔 좁은 용도를 서류로 함께 보여 주지 않으면 그 한계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문서에 어떻게 적는지는 범위를 한정해 쓰는 법을 다룬 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일이 끝난 뒤의 마무리까지만 짚어 두겠습니다. 현장이 정리되면 도장도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등록이라는 낱말을 걷어내고 나면 남는 일은 결국 회사 안의 정리입니다. 그 정리가 밖에서 이 도장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