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도용당했을 때의 책임

사용인감계 마스터·8분·2027.04.21

두 가지를 갈라야 답이 나옵니다

도장을 잃은 일과 겉모습을 남긴 일은 처음부터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도장을 도용당했다는 말 안에는 서로 다른 사정이 섞여 있습니다. 서랍에서 없어진 경우도, 맡겨 둔 사람이 엉뚱한 데 쓴 경우도, 그만둔 사람이 계속 들고 다닌 경우도 모두 그 한마디로 불립니다.

사정이 다르면 뒤따르는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을 찾기 전에 갈라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도장을 잃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도장을 써도 된다고 밖에서 읽힐 만한 겉모습을 함께 남겼는지입니다.

앞쪽은 회사가 아무것도 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장이 손을 떠났을 뿐이고 회사가 밖을 향해 한 말은 없습니다. 뒤쪽은 회사가 종이 한 장이든 직함이든 무언가를 내주어, 밖에서 보기에 저 사람이 회사를 대신한다고 읽힐 재료가 남은 경우입니다.

밖에서 그렇게 읽힐 재료가 남았을 때 그것을 믿은 상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표현대리라고 부르는 법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리권 자체를 다루는 이야기라 이 글에서는 이름까지만 짚고, 자세한 내용은 위임장 쪽 글에 맡겨 두겠습니다.

이 갈림을 세워 두면 아래 표가 한눈에 읽힙니다. 표를 볼 때 회사가 무엇을 잃었는가가 아니라 회사가 무엇을 남겼는가를 따라가 보십시오.

네 상황으로 갈라 봅니다

같은 도용이라도 회사가 남긴 것이 다르면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들어오는 사정을 모으면 대체로 네 갈래로 정리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회사가 밖에 남긴 것이 많아지는 순서입니다.

첫째는 도장만 없어진 경우입니다. 회사가 누구에게도 이 도장을 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사가 당연히 짊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사정을 알고도 그냥 두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서술이 있어, 아무 일도 없다고 잘라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둘째는 회사가 사용인감계를 써 주었고 받은 쪽이 그 범위를 넘겨 쓴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회사가 겉모습을 만든 쪽에 서게 됩니다. 상대가 그 문서를 믿고 거래했다면 회사가 짊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와 넷째는 회사가 손을 써 둔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범위를 좁게 적어 두었는지, 그만둔 사람에게서 도장을 거두고 알려 두었는지입니다. 둘 다 회사가 미리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점이 같습니다.

세 번째 줄만 표시가 다릅니다. 회사가 미리 적어 둔 한계가 유일하게 회사 쪽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이 다음 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는 까닭

회사는 책임진다는 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도 이 글에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도용 이야기를 찾다 보면 단정적인 문장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회사가 책임진다고 못 박은 글도 있고, 도둑맞았으니 회사와 무관하다고 잘라 말한 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대로 믿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확인되는 서술은 훨씬 조심스럽습니다. 직원이 함부로 찍은 경우에 회사가 짊어지는지는 회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대로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도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사정마다 다르게 채워집니다.

다른 쪽으로는 이름을 도용당한 쪽에게 겉모습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판단이 있다는 서술도 확인됩니다. 이 역시 한 갈래일 뿐이어서 모든 사정에 그대로 옮겨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이 드릴 수 있는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갈리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려 드릴 수는 있어도, 우리 회사의 경우가 어느 쪽인지를 대신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사정을 들고 전문가를 찾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절을 읽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절은 회사가 미리 해 둘 수 있는 일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쪽이 훨씬 확실하게 손에 잡힙니다.

미리 적어 둔 범위가 여기서 일합니다

좁게 적어 두면 그 한계를 상대도 종이에서 읽습니다.

앞 표의 세 번째 줄을 다시 보겠습니다. 회사가 사용인감계에 쓰임을 좁게 적어 두었다면, 그 문서를 받은 상대는 어디까지가 회사가 인정한 자리인지를 종이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회사 쪽에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는 뒤집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무 제한 없이 이 도장을 씁니다라고만 적어 두면, 그 종이를 받은 쪽은 넓게 읽을 근거를 갖게 됩니다. 회사가 스스로 넓은 겉모습을 만들어 둔 셈입니다.

반대로 어느 거래에, 어느 기간에, 어떤 서류에 쓰는 것인지가 적혀 있으면 그 밖의 자리에서 그 도장이 나왔을 때 상대가 넓게 믿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서 한 장의 문장이 여기서 실제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사용인감계를 쓸 때 가장 신경 쓸 자리는 도장 자국이 아니라 문장입니다. 넓게 적어 두는 편이 편해 보이지만, 편한 만큼 회사가 짊어질 자리도 함께 넓어집니다.

문구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넓게 적었다가 생기는 일은 또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회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여기서부터는 법이 아니라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앞 절들이 사정에 따라 갈린다는 말로 끝났다면, 이 절은 반대입니다. 회사가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일들이고,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관리 실무에 있습니다.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자리는 사람이 바뀔 때입니다. 담당자가 그만두거나 부서를 옮길 때 도장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그 도장은 회사 밖에 남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인수인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알리는 일입니다. 사용인감계를 받아 둔 거래처는 회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바뀐 사정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상태로 예전 도장이 찍힌 서류가 돌아다니면 상대는 예전 문서를 근거로 믿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적어 두는 일입니다. 도장이 몇 개 있고 누가 들고 있으며 언제 거두었는지가 사내에 남아 있어야, 뒤에 사정을 설명할 때 회사가 꺼낼 자료가 생깁니다. 이것은 어디에 등록하는 일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관리하는 일입니다.

1. 도장 목록을 만든다몇 개를 만들어 두었고 각각 어디에 쓰라고 내준 것인지 한 곳에 적습니다.
2. 들고 있는 사람을 적어 둔다부서와 담당자를 적고, 바뀔 때마다 고쳐 씁니다.
3. 사람이 바뀔 때 거둔다퇴직과 인사이동 절차 안에 도장 회수를 넣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4. 쓰지 않기로 한 도장은 폐기한다거두어 두기만 하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폐기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5. 문서를 받아 둔 곳에 알린다예전 사용인감계를 갖고 있는 거래처에 바뀐 내용을 알려야 예전 문서가 계속 읽히는 것을 막습니다.

다섯 단계 어디에도 법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절의 근거는 조문이 아니라 관리 실무이고, 그 점을 알고 쓰시면 됩니다.

덧붙여 이 글은 도장이 위조되었을 때의 형사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쪽은 다른 자리에서 다룰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