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사직서 마스터·7분·2026.07.07

입사할 때 함께 밀어 넣었던 종이

서명한 기억조차 흐릿한 문서가 퇴사할 때 되살아납니다.

입사 절차에서는 서류를 한 번에 여러 장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사이에 비밀유지와 경업금지를 담은 서약서가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은 근무 조건에 신경이 쏠려 있어 뒤쪽 장을 꼼꼼히 읽기 어렵습니다.

그 문서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점은 대개 퇴사가 정해진 뒤입니다. 같은 업종의 회사로 옮기거나 비슷한 일을 스스로 해 보려 할 때, 회사가 서약서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이 서명했으니 꼼짝없이 지켜야 하느냐입니다. 답을 먼저 말하면, 서명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약정이 있다는 사실과 그 약정이 그대로 관철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서명한 문서가 종잇조각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고, 무엇을 놓고 판단이 이루어지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원칙은 유효,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제한하는 약정은 민법의 일반 조항에 걸려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두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업금지 약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으로 정한 것이니 존중한다는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 한계를 그었습니다. 그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무효로 만드는 근거가 근로 관계를 다루는 특별한 조문이 아니라 민법의 일반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선을 넘었는지를 묻는 자리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약정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제목의 서약서라도 안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일률적으로 몇 년까지는 되고 몇 년부터는 안 된다고 정해 둔 기준은 없습니다.

무엇을 놓고 따지는가

판단에 쓰이는 사정이 여섯 갈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앞의 판결은 유효성을 판단할 때 어떤 사정들을 보는지도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목록이 구체적이어서 자기 상황을 대입해 보기에 좋습니다.

표를 볼 때는 각 줄을 자기 사정으로 바꿔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줄에서 이야기가 오갈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뤄집니다. 기간이 길고 지역이 넓으며 직종을 폭넓게 적어 둘수록 제한의 강도가 커지고, 그만큼 지나친 제한이라는 판단으로 기울 여지가 생깁니다.

넷째 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것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었던 것은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나머지 다섯 줄과 함께 놓입니다.

증명해야 하는 쪽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판단 요소가 여럿이면 그것을 누가 채워 넣어야 하는지가 실제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의 판결이 답을 두었습니다. 위 사정들은 사용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담의 위치가 이렇게 정해지면 다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퇴사자가 약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려는 쪽이 지킬 가치가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왜 그 기간과 범위가 필요한지를 내놓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는 상대가 들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문서만으로 여섯 갈래가 전부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음 놓고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툼이 실제로 벌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들고, 옮긴 회사에도 영향이 갑니다. 부담의 위치를 아는 것과 다툼을 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섞이는 이야기들

약정의 효력과 금액 조항, 그리고 자료 반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검색하면 성격이 다른 이야기가 한데 묶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래를 나누어 두지 않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대응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물음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자리입니다.

둘째 문답을 특히 조심해 읽으십시오. 약정의 효력 문제와 금액을 미리 정해 둔 조항의 문제는 근거가 다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뭉쳐 두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셋째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서약서 안에 두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는 경우가 흔한데, 조항이 한 장에 있다고 해서 판단이 하나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나가기 전에 확인해 둘 것

퇴사한 뒤에는 문서를 다시 꺼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서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모른 채 이직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문서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은 길지 않은데, 확인하지 않으면 협의할 여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래 항목은 퇴직일이 지나기 전에 처리해 두어야 실효가 있는 것들입니다. 사내 시스템 접근이 끊기면 첫 칸부터 막힙니다.

둘째 칸과 셋째 칸이 앞에서 본 여섯 갈래 가운데 셋째 줄과 넷째 줄에 그대로 대응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이 크므로, 문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 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옮길 곳에서 경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가기 전에 챙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