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을 때
탄원서 마스터·8분·
한 줄이 어긋난 것이 드러나면 잃는 것은 그 한 줄이 아니라 서면 전체입니다. 나머지 대목이 모두 사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적은 것이 되어, 어느 문장을 믿고 읽어야 할지가 함께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허위 신고를 벌하는 조항은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선처를 구하는 서면은 통상 그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 다만 이 서술은 한 차례만 확인된 것이므로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적지 않습니다
어긋난 내용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몰라서 틀린 것과 알면서 다르게 쓴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앞의 것이 훨씬 흔합니다. 몇 해 전 일을 떠올려 적다 보면 시기가 한 해쯤 밀리고, 곁에서 본 줄 알았던 장면이 실은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이었다는 일이 생깁니다. 나쁜 뜻이 없어도 지면에는 어긋난 문장이 남습니다.
뒤의 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손보는 경우이고, 대개 한 줄을 통째로 지어내기보다 정도를 늘리거나 불리한 대목을 지우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두 갈래를 굳이 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적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대부분 막히지만, 뒤의 것은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적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글은 뒤의 갈래에 형사상의 결론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는 사안마다 요건이 갈리고, 이 글이 확인한 자료로는 그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 줄이 드러나면 서면 전체가 되돌아갑니다
나머지가 사실이어도 함께 무게를 잃는다는 것이 이 문서의 성질입니다.
이 서면에는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기관도 적힌 말이 맞는지 검사한 뒤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고, 그래서 이 종이의 무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무게가 사람에게 걸려 있으면 흔들림도 사람 단위로 옵니다. 어느 한 대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그 대목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적은 모든 대목입니다.
아래 표는 어긋남이 드러나기 전과 후에 서면의 각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 칸이 이 편이 말하는 결과의 전부입니다.
| 서면 안의 자리 | 어긋남이 드러나기 전 | 드러난 뒤 |
|---|---|---|
| 문제가 된 그 한 줄 | 사정을 알려 주는 재료였다 | 무엇을 근거로 적혔는지 알 수 없는 말이 된다 |
| 그 옆에 놓인 다른 문장 | 따로 따져 볼 이유가 없었다 | 같은 방식으로 적혔는지를 함께 되짚게 된다 |
| 적은 사람의 이름 |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려 주었다 |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
| 함께 낸 다른 사람의 서면 | 각자 본 자리를 더해 주었다 | 한 자리에서 나온 글로 묶여 읽히기 쉬워진다 |
| 서면 전체 | 살펴볼 사정의 목록이었다 | 확인되지 않은 말의 묶음으로 되돌아간다 |
다섯 줄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은 둘째 줄과 다섯째 줄입니다. 정성껏 적은 사실들이 어긋난 한 줄에 끌려 함께 값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 결론은 처벌이 아니라 손실 쪽에 있습니다. 잃는 것이 서면 전체라는 점만 붙잡아도 무엇을 적지 말아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사실이 아닌 줄이 들어오는 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어내려고 마음먹은 자리보다, 흐린 기억을 채워 넣는 자리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부탁을 받고 쓰기 시작하면 대개 급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말이 붙어 있고,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는 채 남이 불러 주는 문장을 받아 적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억이 흐린 자리가 나옵니다. 정확히 어느 해였는지,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데도 문장을 끊어 두기가 어색해 이어 붙이게 됩니다.
아래 순서는 그렇게 한 줄이 들어오는 흐름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멈추면 그 줄은 지면에 남지 않습니다.
- 부탁하는 쪽이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준다무엇을 적어 주면 좋겠다는 말이 먼저 오고, 받는 쪽은 그것을 목차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 아는 범위를 넘는 항목이 목차에 섞인다직접 보지 않은 일이 목록에 들어 있어도, 부탁한 사람이 말해 주었으니 사실일 것이라고 여기고 지나갑니다.
- 흐린 기억을 문장으로 매끄럽게 잇는다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대목이 문장을 다듬는 과정에서 단정하는 말투로 바뀝니다.
- 전해 들은 것이 본 것처럼 적힌다누구에게 들었다는 대목이 빠지면서 화자가 사라지고, 읽는 쪽에는 작성자가 직접 본 일로 닿습니다.
- 강조하려고 정도를 조금 늘린다한결같았다거나 늘 그랬다는 표현이 붙는 자리가 여기이고, 이 한 마디가 나중에 가장 먼저 어긋나는 대목이 됩니다.
다섯 단계 가운데 넷째와 다섯째가 특히 자주 지나칩니다. 지어내는 일이 아니라 다듬는 일에 가까워서 스스로도 어긋났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볼 자리도 여기입니다. 어느 문장이 어느 단계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짚어 보면 손볼 곳이 대개 그 안에 있습니다.
죄 이름을 먼저 붙이는 설명은 요건과 어긋납니다
검색으로 먼저 만나는 답들이 조항의 요건을 건너뛰고 결론만 옮겨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로 적으면 무고가 된다는 설명이 가장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신고를 벌하는 조항은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하려고 쓰는 서면은 통상 그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허위 서류를 냈으니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접수시킨 것만으로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술이 있어, 접수 사실 하나로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한 차례만 확인된 것이어서, 조문 번호나 법정형을 적어 단정하는 순간 이 글이 보증할 수 없는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글의 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형사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죄 이름부터 붙여 겁을 주는 설명은 요건을 건너뛴 것이고, 실제로 남는 문제는 그보다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위에 적은 것은 특정한 죄의 요건에 곧장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남는 문제는 달라집니다.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는 글이 아닙니다.
고쳐 내는 절차나 철회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짐작하지 말고 담당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책임의 소재를 이 글이 정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면에 남는 이름은 적은 사람의 것이고, 무엇을 근거로 적었는지도 그 사람에게 묻게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적거나 아예 적지 않으면 됩니다. 빈자리가 있는 서면이 어긋난 문장이 섞인 서면보다 낫고, 아는 만큼만 적힌 글이 읽는 쪽에는 오히려 또렷하게 남습니다.
실제로 남는 문제는 신뢰입니다
형사문제로 가지 않아도 이 서면은 이미 제 몫을 못 하게 됩니다.
죄가 되는지를 따지는 자리와 이 서면이 놓이는 자리는 애초에 다릅니다. 이 종이는 무엇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근거로 쓰이지 않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살펴볼 사정을 알려 주는 재료로만 놓입니다.
재료로 쓰이려면 읽는 쪽이 그 내용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게 된 재료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이지 않는데, 낸 사람에게는 그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긋난 한 줄의 값은 이렇게 매겨집니다. 죄가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그 서면을 써서 하려던 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문장마다 갈라 적으면 앞의 갈래는 거의 사라지고, 남는 것은 무엇을 적을 것인가라는 처음의 선택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처벌받나요?
죄 이름을 먼저 붙이는 설명은 요건을 건너뛴 것입니다. 허위 신고를 벌하는 조항은 타인을 처분받게 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선처를 구하는 서면과는 통상 맞지 않으며, 다만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로 날짜를 틀리게 적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고의로 지어낸 것과 기억이 흐려 어긋난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읽는 쪽에서는 둘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확인할 수 없는 날짜는 단정하지 말고 그 무렵이라고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긋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읽히나요?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검사해 주는 절차가 없는 서면이라 무게가 적은 사람에게 걸려 있고, 한 대목이 어긋나면 나머지도 같은 손에서 나온 글로 함께 읽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불러 주는 대로 적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불러 준 문장에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빠져 있고, 나중에 근거를 묻게 되는 것은 불러 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적어 낸 사람입니다.
탄원서를 낸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고쳐 내거나 물리는 절차를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