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관련 탄원서
탄원서 마스터·8분·
적을 것은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문을 닫아 두는 동안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영업정지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가게의 운영을 멈추는 처분이어서, 그 멈춤이 어디까지 번지는지가 알릴 만한 사정이 됩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자리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이 열어 두었고, 감경의 폭이나 정지 일수를 정한 기준은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입니다
처분이 사람이 아니라 가게에 닿습니다
멈추는 것은 한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굴러가던 영업입니다.
문을 얼마 동안 닫으라는 통지를 받으면 처음에는 억울함이 앞섭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억울함보다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이 따로 생깁니다. 그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영업정지가 다른 처분과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개인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던 일들이 한꺼번에 멈춥니다. 멈춘 것은 가게 하나인데 영향은 여러 사람에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알릴 사정도 다른 데서 나옵니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게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 이 매장에 매여 있는지,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약속해 둔 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것입니다.
이 글은 그 사정을 어떻게 적을지만 다룹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자리가 어떤 모양인지는 그 자리를 정면으로 다룬 편이 따로 있으니, 여기서는 그 자리에 무엇을 담을지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볼 것은 멈춤이 번지는 방향입니다. 방향을 알면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문을 닫으면 저희는 살길이 막막합니다.
이 매장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넷이고, 정지 기간에 옮겨 배치할 다른 지점이 없습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다음 달 단체 예약이 이미 잡혀 있어 손님들에게 취소를 알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발주와 검수를 두 사람이 나누어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멈춤은 네 방향으로 번집니다
사람과 고정비와 거래처와 이미 잡힌 약속, 이 넷이 정지 기간에 각각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매장에 매여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기간에 어디로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른 지점으로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일이 비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장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가는 결과여서 성질이 다릅니다.
둘째는 문을 닫아도 그대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임차료와 관리비,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요금 같은 것이 여기에 듭니다. 매출은 멈추는데 나가는 쪽은 멈추지 않는다는 구조가 정지 기간의 부담을 만듭니다.
셋째는 거래처입니다. 정해진 날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물건, 이쪽에서 넘기기로 되어 있던 물건이 있으면 상대편 일정까지 흔들립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것을 다루는 곳이라면 받아 둔 것을 어떻게 할지가 당장의 문제가 됩니다.
넷째는 이미 잡혀 있는 약속입니다. 예약이나 행사, 계약된 일정이 정지 기간과 겹치면 취소를 알리는 일이 먼저 생깁니다. 이 대목은 손님이나 상대편에게 직접 닿기 때문에 뒤에 남는 흔적도 깁니다.
| 멈추면 어디로 가는가 | 무엇을 확인해 두는가 | 적을 때 조심할 것 |
|---|---|---|
| 매장에 매인 사람 | 옮길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 인원 구성을 사실대로만 |
| 문을 닫아도 나가는 비용 |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항목 | 금액으로 부풀리지 않기 |
| 오가기로 되어 있던 물건 | 약속된 날짜와 품목 | 상대편 사정을 대신 적지 않기 |
| 이미 잡힌 예약과 일정 | 겹치는 날짜의 범위 | 손해 계산으로 넘어가지 않기 |
표의 세 번째 열이 이 편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사정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액이 따라오는데, 그 순간 글의 성격이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를 다음 절에서 봅니다.
숫자로 옮기는 순간 다른 글이 됩니다
얼마를 잃는다는 계산은 이 서면이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정을 설명하려다 보면 손해액을 적고 싶어집니다. 하루에 얼마씩, 정지 기간을 곱하면 얼마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은 근거를 요구합니다. 근거를 대려면 장부와 산정 방식까지 따라 들어가야 하고, 그 순간 이 글은 사정을 알리는 서면이 아니라 손해를 주장하는 서면이 됩니다.
게다가 계산에는 되돌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부풀린 숫자는 확인되는 순간 나머지 문장의 신뢰까지 함께 깎습니다. 앞에서 정확히 적어 둔 것들이 같이 흔들리는 셈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상태입니다. 몇 사람이 이 매장에만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계약이 언제까지 걸려 있는지, 어느 날짜에 무엇이 예정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서술은 계산이 아니라 사실이어서 확인할 수 있고, 읽는 쪽에서 무게를 스스로 가늠하게 해 줍니다.
앞에 놓인 예문 두 열을 견주어 보면 갈림이 분명해집니다. 오른쪽 문장들은 길지도 않고 감정을 담고 있지도 않지만, 이 가게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문장입니다. 무엇을 붙여 뒷받침할지는 첨부 자료의 기준을 다룬 편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낸 금액을 결론처럼 앞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사실로 적으면 크기는 읽는 쪽에서 짐작합니다.
각자의 형편을 추측해서 적으면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이 됩니다. 이 매장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처럼 사업장에서 확인되는 것까지가 안전합니다.
함께 내는 것을 막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각자 자기가 아는 것을 적어야 여러 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무엇을 적을지에 관한 정리였습니다. 다음은 이 글이 대신하지 못하는 자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서면이 대신할 수 없는 자리
처분에 다투는 일과 사정을 알리는 일은 서로 다른 길에 놓여 있습니다.
통지를 받고 나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듭니다. 하나는 이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분은 그렇다 쳐도 사정을 좀 봐 달라는 것입니다. 두 생각은 같은 종이에 담기지만 실제로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앞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려면 별도의 불복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에 어떤 요건이 걸려 있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이 글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까지만 적어 두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뒤의 생각이 이 서면의 자리입니다. 처분을 정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을 알리는 것이고, 그 자리는 앞 편이 다룬 의견제출입니다. 두 길을 한 장에 섞어 적으면 무엇을 청하는 글인지 흐려지므로 나누어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관해서는 이 글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기간이 짧아진다거나 처분이 없던 일이 된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아래 세 칸이 이 편의 경계입니다.
- 알릴 사정이 글이 다루는 것
- 불복 절차의 요건다루지 않는 것
- 감경의 폭확인되지 않은 것
경계를 그어 두면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사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순서대로 짚을 것
쓰기 전에 확인해 둘 것이 확인하고 나서 쓸 것보다 많습니다.
초고를 먼저 쓰면 대개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이 앞에 오고 확인 가능한 것이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그 문제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먼저 종이에 남아 있는 것을 모읍니다. 근로계약과 임대차, 거래 내역, 예약 장부 같은 것입니다. 모아 놓고 보면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바꾼 것을 정리합니다. 통지에 적힌 원인을 두고 그 뒤에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입니다. 고친 시점이 통지 전인지 후인지도 함께 적어 두면 읽는 쪽에서 판단할 재료가 됩니다.
아래 목록은 다 채워야 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금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표시로 쓰십시오.
쓰기 전에 손에 있어야 하는 것
다섯 줄을 지나고 나면 글이 짧아집니다. 짧아진 만큼 남은 문장은 전부 확인되는 것들이므로 읽는 쪽에서 건져 갈 것이 늘어납니다.
사실관계를 어떤 차례로 늘어놓을지는 그 주제를 따로 다룬 편에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에 적힌 원인과 의견을 낼 곳이 어디인지 먼저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지 기간에 걸리는 것들을 종이로 모으면 적을 내용이 정해집니다.
손해액을 자세히 계산해서 넣으면 도움이 되나요?
계산은 근거를 요구하고, 어긋나면 나머지 문장까지 흔들립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사실로 적는 편이 확인 가능한 글이 됩니다.
직원들이 함께 서명한 글을 붙여도 되나요?
막는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을 나눠 적으면 각자가 아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본 것을 적는 편이 낫습니다.
정지 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그 폭을 정한 기준은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을 정하기 전에 알아 둘 사정을 전할 자리가 있다는 데까지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쪽은 불복이라는 별도의 길에 속합니다. 그 길의 요건과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