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첨부 자료를 붙이는 기준
탄원서 마스터·12분·
무엇을 함께 내라고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붙여야 할 서류의 목록도, 붙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을 적어 둔 규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목록에서 오지 않고 본문에서 옵니다. 무엇을 주장했는가가 무엇을 함께 낼지를 정합니다.
탄원서 첨부 자료의 기준을 정한 조항은 확인된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자료를 붙인다고 이 서면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점은 대법원 2023도11371 이 이 서면을 다룬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붙일 것을 정해 둔 목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함께 내라고 지시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낼 때 무엇을 함께 붙이는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에는 증빙을 붙이고 신고서에는 확인서를 붙이는 식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문서에서는 목록을 받아 적고 하나씩 챙기면 준비가 끝납니다.
탄원서에는 그런 목록이 없습니다. 함께 낼 것을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적어 둔 규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챙길 목록을 받아 오려던 분에게는 허탈한 답이지만, 이것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는 앞선 다른 빈자리와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적을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종이 안의 문제였고, 붙일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종이 밖의 문제입니다. 밖에 있는 것은 고르는 폭이 훨씬 넓어서, 정해진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더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을 붙이라고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붙일 것을 스스로 고르는 방법을 봅니다. 그러려면 자료가 이 서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어야 하는 선 — 붙인다고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함께 낸다고 해서 이 서면의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첨부라는 낱말에는 오해가 하나 딸려 옵니다. 증빙을 붙이면 그 문서가 증명력을 갖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서류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서면에도 옮겨 오기 쉽습니다.
탄원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서면은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리는 자리에서 쓰이는 종이가 아니고, 자료를 얹는다고 그 자리로 옮겨 가지도 않습니다. 그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는 이 서면과 판결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첨부를 하고 나서 이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을 미리 못 박아 두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증명이 목표가 되면 붙일 자료가 끝없이 늘어나고, 사건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종이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은 이 서면이 놓인 자리와 어긋납니다. 사건을 다투는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뤄지고, 여기에 얹으면 정작 살펴봐 달라고 하려던 사정이 뒤로 밀립니다. 첨부의 목적을 처음부터 다르게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무엇을 하는가
자료는 주장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탄원서에 적히는 사정은 대개 글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내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문장으로만 적혀 있으면, 읽는 쪽에서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인할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그 통로를 조금 열어 줍니다. 글 밖에도 같은 이야기를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증명과 다릅니다. 증명은 그 사실이 참이라고 결론을 내는 일이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이 문장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느냐 하면, 붙일 자료의 범위를 정해 줍니다. 증명이 목표라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아야 하지만,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목표라면 내가 적은 문장에 걸리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첨부는 본문을 다 쓴 다음에 시작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부터 모으면, 모아 놓고 나서 왜 이것을 붙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사건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리에서 쓰이는 종이가 아니고, 자료를 얹는다고 그 성질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자료가 하는 일은 적은 문장이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붙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정해 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붙일 것이 없다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확인할 길이 없는 이야기를 길게 했다면, 그 부분이 글 안에만 남는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해 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번 낸 종이를 돌려받는 절차가 이 서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시 쓸 일이 있는 서류라면 그 점을 감안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에서 자료를 거꾸로 짚습니다
무엇을 붙일지는 무엇을 적었는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래 표는 붙일 서류의 목록이 아닙니다. 본문에 어떤 종류의 주장이 들어 있으면 그 주장이 어떤 성질의 자료와 짝이 되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오른쪽 칸에 적힌 것은 그런 성질을 가진 자료의 예일 뿐이고, 그것을 붙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표를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 쓴 본문에서 문단 하나를 고르고, 그 문단이 왼쪽 가운데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찾습니다. 해당하는 줄이 있으면 그 오른쪽을 보고 우리 사정에서 그런 성질의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왼쪽에 해당하는 줄이 없는 문단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문단은 자료가 필요 없는 이야기이거나, 애초에 확인할 성질의 것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사람됨에 대한 인상이나 앞으로의 바람 같은 것이 여기에 듭니다.
| 본문에 이런 주장이 있다면 | 그 주장의 성질 | 짝이 되는 자료의 예 |
|---|---|---|
|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 왔다 | 지위나 소속에 관한 것이다 |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종이 |
| 몸이나 마음이 어떤 상태다 | 상태에 관한 것이다 | 그 상태를 다룬 곳에서 나온 종이 |
| 누구를 돌보고 있다 | 관계와 사정에 관한 것이다 | 그 관계가 드러나는 종이 |
| 이런 일을 해 왔고 주변에서 이렇게 본다 | 평판과 활동에 관한 것이다 | 그 활동이 남아 있는 자리의 기록 |
| 사건은 사실 이렇지 않았다 | 이 서면이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 여기서는 자료를 얹지 않습니다 |
|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다 | 확인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
아래 두 줄에 표시를 해 둔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째 줄은 자료를 붙일수록 이 서면이 놓인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야기이고, 여섯째 줄은 붙일 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두 줄 다 자료가 아니라 문장을 손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글 안의 서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그 주제만 다룬 글에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글 밖의 종이를 다루고, 그 글은 글 안의 문장을 다룹니다. 두 가지를 같이 손보면 어느 쪽도 끝나지 않으니 순서를 나누시는 편이 낫습니다.
붙이지 않는 편이 나은 것도 있습니다
많이 붙일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겨주는 것이 늘어날 뿐인 자료가 있습니다.
첨부에서 가장 자주 지나치는 것이 남의 정보입니다. 사정을 보이려다 보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신상이 함께 적힌 종이를 그대로 넣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서면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신상을 어디까지 넘길지 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고르고 나면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이에서 지금 보이려는 것과 상관없는 정보가 함께 실려 있지 않은지입니다. 상관없는 부분이 크다면 그 자료 말고 같은 것을 보여 주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분량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몇 장까지라고 정해 둔 것은 확인되지 않지만, 자료가 두꺼워질수록 본문이 뒤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료는 본문을 받쳐 주려고 붙이는 것이지 본문을 대신하려고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자료를 고르는 일은 두 번 걸러집니다. 먼저 내가 적은 주장에 걸리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이는 데 필요한 것 말고 다른 것까지 함께 넘기고 있지 않은가를 봅니다.
- 확인되지 않습니다첨부 자료의 기준을 정한 조항
- 확인되지 않습니다붙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 규정
- 확인되지 않습니다매수나 편철 방법을 정한 조항
- 지어낸 말이 아님을 보이는 것자료가 하는 일
세 자리를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어 둔 것은 어딘가에 목록이 있으리라 믿고 계속 찾는 일을 멈추시라는 뜻입니다. 목록을 찾는 시간을 본문을 다시 읽는 데 쓰는 편이 낫습니다.
받는 쪽에서 무엇을 함께 달라고 일러 주었다면 그것은 그곳이 정해 둔 방식이니 그대로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정리한 것은 그런 말이 따로 없을 때 스스로 고르는 방법입니다.
봉투에 함께 넣기 전에
자료를 고른 뒤에 본문을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첨부를 다 고르고 나면 본문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본문에 없는 이야기가 딸려 오기도 하고, 반대로 본문에서 힘주어 말한 부분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채로 남기도 합니다.
어긋난 곳을 찾으면 대개는 자료를 빼거나 본문 한 줄을 고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자료를 더 모으는 쪽으로 가면 끝이 없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목표는 증명이 아니라 허공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데까지입니다.
아래 줄들을 자료를 손에 든 채로 하나씩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줄은 종이를 넣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를 손에 들고
첫째 줄이 이 글 전체를 한 줄로 줄인 것입니다. 어느 문장에 걸리는지 말할 수 없는 자료는 붙일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한 자료이고, 그런 종이는 넣지 않아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비즈폼에는 전하려는 사정과 관계, 서명란이 나뉘어 있어 어느 대목이 자료와 짝이 되는지 짚기 쉬운 탄원서 서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정돈되어 있으면 무엇을 함께 낼지도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에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함께 낼 것을 정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붙일 것은 목록이 아니라 본문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정해지면 그 주장에 걸리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따라서 정해집니다.
자료를 붙이면 탄원서가 증거가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서면은 사건이 있었는지를 가리는 자리에서 쓰이는 종이가 아니고, 자료를 얹는다고 그 자리로 옮겨 가지도 않습니다.
첨부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가요?
그렇게 볼 근거가 없습니다. 자료가 두꺼워질수록 본문이 뒤로 밀리고, 지금 보이려는 것과 상관없는 정보까지 함께 넘어가기 쉽습니다.
가족의 서류를 넣어도 되나요?
그 사람들은 이 서면을 낸 적이 없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상을 어디까지 넘길지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므로, 넣기 전에 뜻을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붙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정해 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붙일 것이 없으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낸 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는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쓸 일이 있는 서류라면 그 점을 감안해 사본으로 낼지 원본으로 낼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