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처벌불원 의사의 차이

탄원서 마스터·9분·2027.09.05

같은 사건에서 오가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한쪽은 처벌할 수 있는지를 건드리고, 다른 한쪽은 형을 얼마로 할지에 놓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피해를 입은 쪽에서 나오는 서면이 여러 가지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서면도 있고 사정을 살펴 달라는 탄원서도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니 별개의 서류인 것은 분명한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세냐고 묻는 글이 많습니다. 그 물음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두 서면은 같은 저울 위에 있지 않아 세기를 견줄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죄의 성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자체를 건드립니다. 그 효과와 시한, 되돌릴 수 있는지는 법에 적혀 있고 합의서를 다룬 글들이 조문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탄원서는 그 앞 단계가 아니라 다른 층에 있습니다.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채 형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는 자리에서 읽히는 서면입니다. 이 편은 그 층에 서서 건너편을 봅니다.

여섯 줄로 갈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음 여섯 개를 나란히 던지면 두 서면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가 드러납니다.

표를 읽을 때는 오른쪽 칸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이 편이 다루는 것은 탄원서이고 왼쪽 칸은 그것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보이기 위한 대비입니다. 왼쪽의 조문과 효과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면 그쪽을 본론으로 삼은 글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여섯 줄 가운데 셋에 없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정해 둔 것이 없고, 시한이 없고, 철회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실해 보인다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법이 만든 서류가 아니어서 애초에 그런 규정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줄이 이 표의 중심입니다. 왼쪽은 처벌할 수 있는지를 건드리고 오른쪽은 형을 얼마로 할지에 놓입니다. 나머지 다섯 줄은 그 차이에서 따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탄원서를 아무리 잘 써도 왼쪽 칸의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왼쪽 칸의 일이 없더라도 오른쪽 칸의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적힌 의사가 성질을 정합니다

탄원서라는 제목 아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적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림이 생깁니다. 표지에는 탄원서라고 적어 놓고 본문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는 어느 쪽인가 하는 물음이 남습니다.

표지의 낱말이 성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서에 어떤 의사가 담겨 있는지를 보게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면 그 문장 자체가 그런 의사표시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됩니다. 그 문장을 적기만 하면 곧바로 그런 의사표시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적혀야 그렇게 읽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이 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조심할 것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 뜻이 없는데 문장이 그렇게 읽히도록 적히는 경우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효과가 붙는 쪽이니 적기 전에 그것이 내 뜻인지부터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지를 바꾸는 것으로 성질을 옮기려는 시도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안에 적힌 뜻이 그대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 쪽에는 시한도 철회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해 둔 마감이 없다는 말은 언제 내도 괜찮다는 말과 다릅니다.

왼쪽 칸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때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시한도 같은 지점에 놓입니다. 조문과 그 효과는 합의서 쪽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제출 기한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내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끝난 뒤에 도착한 서면은 그 판단에 반영될 수 없는데, 이것은 규정이 아니라 절차의 성질입니다.

되돌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칸에서는 한 번 밝힌 뜻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 칸에는 철회를 정한 규정이 없고 이 글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서면은 준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왼쪽은 서명하기 전에 결정이 끝나 있어야 하고, 오른쪽은 무엇을 적을지를 쓰는 사람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정해 준 것이 없다는 점이 그대로 부담이 되는 쪽은 오른쪽입니다.

없다는 말이 세 번 나왔지만 결론은 자유롭다는 쪽이 아닙니다. 기댈 규정이 없으니 시점도 내용도 쓰는 사람이 가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내려는지부터 정하고 시작하십시오

둘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가 정해지면 그다음 물음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준비의 순서가 드러납니다. 먼저 내가 움직이려는 것이 처벌할 수 있는지인지, 형을 얼마로 할지인지를 정합니다. 그 답에 따라 문서도 갈리고 서둘러야 할 시점도 갈립니다.

앞쪽이라면 법이 정한 시한과 되돌릴 수 없다는 성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고 조문과 함께 정리한 글이 따로 있습니다.

뒤쪽이라면 물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사정을 알릴 것인가, 그 사정을 누가 직접 보았는가. 정해진 서식이 없으니 그 답이 곧 문서의 내용이 됩니다.

언제 어느 것을 택하는지, 두 문서를 함께 준비할 때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견준 편에서 이어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