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제출 시기와 효과
탄원서 마스터·9분·
제출 기한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판단이 내려진 뒤에 도착한 서면은 그 판단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법이 정한 마감이 아니라 사건이 지금 어느 판단 앞에 있느냐입니다.
탄원서의 제출 기한을 정한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쪽의 것이며 이 서면의 마감이 아닙니다
시기를 두고 도는 말
- 선고 며칠 전까지 내야 한다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가 마감이다
- 상급심에서 내면 소용이 없다
- 수사 단계에 내면 기소되지 않는다
- 일찍 낼수록 그만큼 무겁게 읽힌다
확인되는 것
- 제출 기한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 그 시한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쪽의 것이다
- 상급심에서의 취급은 확인하지 못했다
- 수사 단계의 반영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 시점과 무게의 크기를 잇는 근거가 없다
마감을 정한 조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한다고 적어 둔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출 시기를 찾아보면 며칠 전까지라는 숫자가 여럿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출처를 따라가면 조문이 아니라 실무의 감각에 닿습니다. 기한을 정한 규정 자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 둔 서류가 아니니 기한을 적어 둘 조항도 없습니다. 접수하고 심사해서 받아 주거나 돌려보내는 절차가 없는 문서라서 마감이라는 말이 붙을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기가 아무래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늦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지점이 있고, 이 편은 그 지점이 어디이며 왜 거기인지를 봅니다.
먼저 잘못된 기준부터 걷어 냅니다. 아래 왼쪽에 모아 둔 말들은 흔히 돌아다니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거나 다른 문서의 시한을 옮겨 온 것들입니다.
늦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은 규정 때문이 아닙니다
판단이 끝난 뒤에 도착한 서면은 그 판단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판단은 그때까지 놓인 재료로 이루어집니다. 뒤에 도착한 것은 이미 끝난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없고, 이것은 어느 조문이 정해 둔 일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일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시기 문제는 마감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도착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정해지기 전에 닿아야 하느냐로 물음을 바꿔 놓으면 답이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서면이 놓이는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형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닿아야 할 시점도 거기에 맞춰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혼동 하나를 걷어 내야 합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한을 이 문서의 마감처럼 옮겨 적는 글이 많은데, 그 시한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쪽의 것입니다.
언제 내면 어디에 닿는가
사건이 놓인 자리에 따라 그 서면을 읽는 쪽이 달라집니다.
시기를 따질 때는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같은 문서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지 재판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그것을 손에 쥐는 쪽이 다릅니다.
다만 각 단계에서 그 서면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 놓이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접수하는 창구와 처리 방식, 반영되는 경로를 정한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래 표는 절차 안내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낸 서면이 어느 판단 앞에 놓이는지만 보여 줍니다.
|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 그때 손에 쥐는 쪽 | 그 서면이 닿는 곳 |
|---|---|---|
| 수사가 진행 중일 때 | 수사기관 | 그 단계에서 사정을 알리는 자리 — 반영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재판이 진행 중일 때 | 법원 | 형을 정하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면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 판단이 내려진 뒤 | 이미 끝난 판단 | 그 판단에는 반영될 수 없습니다 |
표에서 분명한 것은 마지막 줄입니다. 앞의 두 줄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이 함께 붙어 있고, 그 부분을 채워 말하는 글은 근거 없이 쓴 것입니다.
특히 어느 단계에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식의 설명은 이 글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과를 확인한 자료가 없고, 판단이 내려진 뒤 이어지는 절차에서의 취급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판단 앞에 있는지가 시점을 정합니다.
쓰는 쪽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쓰기 시작하느냐뿐입니다. 판단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밖에서 정하지 못하니, 남는 방법은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 두고 여유를 잡는 것입니다.
여유를 잡는다는 말이 막연하게 들리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다 쓴 다음에 낼 곳을 알아보지 말고, 낼 곳을 먼저 확인한 다음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인의 핵심은 그 문서가 어느 사건의 기록에 붙어야 하는지입니다. 사건을 특정할 표시가 첫머리에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 서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기와 이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늦게 도착한 서면과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서면은 결과가 같습니다.
사건을 특정할 표시가 없으면 그 서면이 어느 기록에 붙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하는 경로를 이 글이 안내하지는 않지만, 확인이 먼저이고 작성이 그다음이라는 순서는 분명합니다.
일찍 냈다는 사정 자체가 무게를 더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늦어서 판단 뒤에 도착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판단에는 반영될 수 없습니다. 그 뒤의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사건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사건을 문서가 스스로 가리키고 있는가입니다.
시점과 무게를 잇는 셈은 서지 않습니다
제때 닿는 것은 필요한 조건이지 결과를 만드는 조건이 아닙니다.
제때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점은 그 서면이 읽힐 자리에 놓이게 해 줄 뿐이고, 거기서 무엇이 읽히는지는 안에 적힌 내용이 정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기려다 내용을 서둘러 채우면 손해입니다. 며칠을 벌고 알릴 것을 잃습니다.
반대로 다듬는다는 이유로 미루다 판단 뒤에 도착하면, 그때는 내용이 남아 있어도 놓일 자리가 없습니다. 두 실수는 방향이 반대이지만 남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낼 곳과 닿아야 할 때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정확하게 씁니다.
내기 전에 시점을 두고 볼 것
늦어서 판단 뒤에 도착했을 때 그다음에 무엇이 남는지는 제출 시기를 놓친 경우를 다룬 편에서 이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출 기한을 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판단이 내려진 뒤에 도착한 서면은 그 판단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닿아야 합니다.
선고 며칠 전까지 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 숫자의 근거를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에서 여유를 두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으로 보이며 규정으로 옮겨 적을 것은 아닙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가 마감 아닌가요?
그 시한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쪽의 것입니다. 이 서면의 기한으로 옮겨 적으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 내는 것이 더 나은가요?
어느 단계에 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인과를 확인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비교를 이 글은 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내려진 뒤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절차에서의 취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내는 것과 잘 쓰는 것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낼 곳과 닿아야 할 때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정확하게 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늦은 서면과 비어 있는 서면은 남는 결과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