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동업이 깨질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조항
동업계약서 마스터·9분·
다툼의 대부분은 조항이 잘못 적혀서가 아니라 아예 적혀 있지 않아서 생깁니다. 비워 둔 자리에는 민법의 기본값이 들어가는데, 그 값이 두 사람이 생각하던 것과 다를 때 서로 자기 기억이 맞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민법 제705조는 금전 출자를 늦게 넣으면 늦은 기간의 이자에 더해 손해까지 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늦어도 괜찮다는 말이 계약서에 없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툼은 조항이 없어서 생깁니다
틀리게 적힌 조항보다 비어 있는 자리가 훨씬 위험합니다.
동업이 깨진 사람들의 계약서를 펴 보면 잘못 적힌 문장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다루는 문장 자체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주제에 관해 문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문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에는 민법의 조문들이 기본값으로 얹혀 있어서, 문서가 침묵한 자리마다 조문이 미리 준비한 답이 들어갑니다.
그 답이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법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우리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어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글은 다투는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어서 다투게 되는 자리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옆에 두고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다섯 자리를 차례로 봅니다. 순서는 실제로 다툼이 시작되는 시간 순서에 가깝습니다.
첫 자리는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약속한 날을 넘긴 출자금
늦게 넣은 돈은 그냥 늦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업이 시작되자마자 어긋나는 첫 자리가 여기입니다. 한 사람은 약속한 날에 돈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사정이 생겼다며 미룹니다. 처음에는 기다려 주지만 그사이 임차료와 재료비가 나가고, 먼저 넣은 사람이 그것을 메웁니다.
몇 달 뒤 사이가 나빠지면 이 기간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늦게 넣은 쪽은 결국 다 넣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고, 먼저 넣은 쪽은 그동안 자기 돈으로 버틴 값을 요구합니다.
민법은 이 상황에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늦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 생긴 손해까지 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문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자 외에라는 대목입니다. 이자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연 때문에 실제로 생긴 손해가 따로 계산됩니다.
늦어도 괜찮다고 서로 말했다면 그 말을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가장 많이 다투는 다섯 자리
다투는 주제는 사업이 달라도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업종이 달라도 무너지는 자리는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항목을 비워 두기 때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그 목록입니다.
표의 가운데 칸이 비어 있을 때 실제로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값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면 지금 계약서에 다른 문장을 넣어야 합니다.
| 다투는 자리 | 비워 두면 적용되는 값 | 다툼이 되는 순간 |
|---|---|---|
| 이익을 나누는 비율 | 내놓은 금액에 비례 | 일을 더 한 쪽이 셈이 다르다고 느낄 때 |
| 의사결정 방법 | 사람 수의 과반 | 두 사람이라 언제나 갈릴 때 |
| 자금을 꺼내는 권한 | 따로 정해진 것이 없음 | 한쪽이 말없이 인출한 기록이 나올 때 |
| 나갈 때의 계산 | 나가는 날의 재산 상태 | 권리금이나 재고의 값이 서로 다를 때 |
| 남은 빚의 처리 | 나가도 이미 생긴 빚은 남음 | 정리한 뒤에 청구서가 도착할 때 |
세 번째 줄이 가장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함께 쥔 재산을 마음대로 쓴 일은 계약 위반을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순간부터 대화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줄은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나타나서 더 당혹스럽습니다. 그만두었다고 해서 그 전에 생긴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커지는 순서
처음부터 크게 터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업이 무너지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알고 있으면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세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개 아래 네 단계를 지납니다.
- 셈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생긴다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몇 달이 흐르고 그동안 기록이 쌓이지 않습니다
- 한쪽이 확인을 요구한다장부와 계좌를 보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구 자체가 상대에게는 의심으로 읽힙니다
- 각자 유리한 기억을 정리한다그동안의 대화를 자기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때부터 같은 사건을 다르게 말합니다
- 문서를 꺼내 근거를 찾는다그런데 그 주제를 다루는 문장이 없다는 것을 양쪽 모두 이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서로 기록을 열어 보는 절차가 계약서에 정해져 있으면 확인 요구가 감정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선전포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기록을 함께 보는 주기를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것이 예방책이 됩니다. 무언가 생겨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보기로 되어 있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투고 있다면
문서가 비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그 주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그 부분만 정해서 문서로 남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문이 정한 값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의 길이 언제나 낫습니다. 다투는 중이라도 두 사람이 특정 항목 하나에는 합의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합의를 문서로 남기면 남은 항목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원래 문서를 고치기보다 이번에 정한 내용만 적은 문서를 새로 만들어 함께 서명하고 나란히 보관하십시오.
동업자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더라도 사업과 재산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관계를 끝내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에 정리 절차를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엇을 합의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지우지 말고 날짜가 보이도록 모아 두십시오.
두 번째 문답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입니다. 요구를 말로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반드시 글로 남기고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십시오.
관계를 끝내는 절차와 그때의 계산은 따로 정리한 편이 있으니 그쪽을 참고하십시오.
지금 계약서를 열어 확인할 것
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하는 확인이 가장 값싸게 끝납니다.
앞에서 본 다섯 자리를 지금 계약서와 대조해 보십시오. 다섯 문장을 더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이 확인이 짧습니다.
없는 항목을 발견했다면 그것만 따로 적어 함께 서명해 두면 됩니다. 계약서 전체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기 전에 채워 둘 여섯 줄
여섯 줄 가운데 다섯 번째가 예방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정해진 주기에 함께 보기로 되어 있으면 셈이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쌓이기 전에 걸러집니다.
여기까지가 깨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적을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필수 기재사항을 다룬 편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없는 일로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침묵한 자리에는 민법의 기본값이 적용되므로 그 값을 두고 서로 다르게 주장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늦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늦은 기간의 이자에 더해 그로 인해 생긴 손해까지 물어야 합니다. 미리 다르게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앞섭니다.
상대가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함께 쥔 재산을 마음대로 쓴 일은 계약 위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출 기록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고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두 사람이라 결정이 계속 갈립니다.
갈렸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지 않으면 사업이 멈춥니다. 항목별로 누가 정할지 나누거나 제삼자의 판단을 받기로 적어 두십시오.
정리한 뒤에 청구서가 왔습니다.
정리 전에 이미 생긴 빚은 그만두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문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금 기록을 정해진 주기에 함께 보기로 하는 항목입니다. 확인이 일상이 되면 의심이 쌓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