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동업계약서 마스터·8분·2029.01.14

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서로 무언가를 내놓을 것, 그리고 함께 사업을 굴릴 것. 이 둘이면 성립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쓰려고 검색하면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딘가에 법으로 정해진 목록이 있고 그것을 다 채워야 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 목록은 없습니다. 민법에서 동업을 다루는 부분은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스무 개 남짓한 조문을 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계약서에 무엇을 적으라고 지시하는 조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언제 이 관계가 생기는가입니다. 둘 이상이 서로 내놓고 함께 사업을 굴리기로 약속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놓는 것의 종류도 넓게 열어 두었습니다. 돈이어도 되고 물건이어도 되고 몸으로 하는 일이어도 됩니다. 이 한 줄 덕분에 자본 없이 기술만 가진 사람도 동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br><br>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1항·제2항

두 문장 어디에도 문서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말로만 약속해도 동업은 성립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안 썼으니 동업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왜 쓰는가. 성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볼 기본값들을 갈아 끼우기 위해서입니다.

적지 않으면 조문이 대신 채웁니다

빈칸은 비어 있는 채로 남지 않고 법이 준비한 값으로 메워집니다.

계약서에서 어떤 항목을 빼면 그 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의 조합 규정은 대부분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예비 규칙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 항목을 빼는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값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값이 마음에 들면 안 적어도 되고, 다르게 하고 싶으면 적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본값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비워 둔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 표가 자주 비는 항목과 그때 적용되는 값입니다.

여섯 줄이 전부 경고색인 이유는 그 값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값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줄과 세 번째 줄이 실제 다툼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돈을 적게 넣고 일을 많이 하기로 한 사람, 그리고 사람 수가 홀수가 아닌 동업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어야 하는 항목

법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기본값을 갈아 끼우기 위해 적습니다.

앞의 표를 뒤집으면 적어야 할 항목이 나옵니다. 항목의 개수를 외울 필요는 없고, 각 항목이 어떤 기본값을 밀어내는지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 기본값이 아예 없어서 적지 않으면 진짜로 비는 항목이 몇 개 더 붙습니다. 사업의 이름과 장소, 사업의 범위, 그리고 문서를 쓴 날짜와 서명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조문이 채워 주지 않습니다.

목록을 보면 길어 보이지만 실제 문장으로 옮기면 한 장 안에 들어갑니다. 계약서가 길어지는 것은 항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항목을 여러 문장으로 늘여 쓰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을 실제 문장으로 어떻게 적는지는 출자와 이익 배분과 의사결정을 각각 다룬 편에서 이어집니다.

형식에 관한 오해 몇 가지

서식도 공증도 도장도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항목 다음으로 자주 묻는 것이 형식입니다. 정해진 서식을 써야 하는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가 그렇습니다.

셋 다 요건이 아닙니다. 조합 절에는 서식을 지정한 조문이 없고, 문서로 하라는 조문도 없으므로 공증이나 날인이 효력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래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건이 아닌 것과 쓸모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문서가 진짜인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힘이 형식에서 나옵니다.

다섯 문답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형식은 효력을 만들지 않고 증명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답이 특히 실용적입니다. 동업은 몇 해를 갑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늘거나 비율이 바뀌는데, 고치는 절차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때마다 새로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