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필수 구성 요소

조직도 마스터·8분·2028.02.23

정해진 서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법이 정해 준 틀도, 채워야 할 항목의 목록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수 구성 요소라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에 정답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근로계약서처럼 무엇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조문에 늘어놓은 문서가 실제로 있으니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서식을 정해 둔 법령도, 항목의 개수를 못 박은 규정도 찾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다고 적어 둡니다. 어느 쪽이든 실무에서 쓰는 결론은 같습니다. 필수 항목이 다섯이라거나 일곱이라고 말하는 자료를 보면 그 숫자의 근거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러니 이 글은 정답표를 옮겨 적는 방식으로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림 자체를 규율하는 법은 없어도, 그림 위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자리를 법이 여럿 만들어 두었습니다. 회사가 그 자리를 그리든 그리지 않든 자리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 관점이 실무에서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무엇을 넣을지 고민하는 대신 이미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런 자리를 하나씩 짚습니다.

지휘하는 자리는 따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새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이미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산업안전 쪽 규정을 처음 보는 사람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자리라고 하면 안전을 전공한 사람을 새로 채용해 어딘가에 앉히는 그림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도 있지만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그 아래 직원을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이름이 붙습니다. 채용하거나 임명해서 생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붙는 이름입니다. 조직도로 옮겨 놓으면 선이 아래로 내려가는 지점마다 그 자리가 생깁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으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조문 요지 정리

직위에 있으며라는 표현이 이 조문의 열쇠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한다는 구조가 아니라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본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선을 어디로 내리느냐가 그 자리를 어디에 만들지를 함께 정합니다.

여기에 두 자리가 더 붙습니다. 하나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고 교육과 작업환경 점검, 직원 건강관리까지 총괄합니다. 다른 하나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다루면서 앞의 총괄자를 보좌하고 지휘하는 자리에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세 자리가 서로 다른 층에 놓인다는 점을 보십시오. 위에서 총괄하는 사람, 옆에서 기술로 받치는 사람, 아래에서 직접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에 세로선과 가로선이 함께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보를 책임지는 자리는 보고선까지 요구합니다

이 자리는 누구인지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게 보고하는지까지 법이 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이라면 그 일을 총괄해 책임지는 사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나 대표자가 그 역할을 맡는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람 하나를 정하는 문제라 그림에 상자 하나를 더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내용이 그 그림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자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붙었고, 그 안에 처리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 대표자나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라는 말은 그림에서 선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 단계 아래에 묻어 두고 중간 관리자를 거쳐야만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 두면 요건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자를 어디에 놓느냐가 곧 요건 충족 여부와 이어지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 체계라는 표현은 더 노골적입니다. 법이 조직의 모양을 직접 언급한 자리이고, 이 클러스터에서 그림과 법이 가장 가까이 붙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늘면 자리가 늘어납니다

같은 회사라도 규모가 바뀌면 그림에 서야 하는 칸의 수가 달라집니다.

법이 요구하는 자리는 회사의 크기에 따라 하나씩 붙습니다. 처음부터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을 넘을 때마다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 번 그려 두고 몇 해 동안 그대로 쓰면 실제로 요구되는 칸이 빠진 상태가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시행되었고 그 미만은 2년간 유예되어 있었는데,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곳까지 적용됩니다. 작은 회사도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더 커지면 사람 하나가 아니라 조직 하나를 두어야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그것인데, 법령상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에 상자가 아니라 부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아래 표는 그 단계를 한눈에 놓은 것입니다. 인원 기준이 자세히 적힌 것은 그것이 이 편의 주제이기 때문이고, 다른 편에서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다룹니다.

마지막 줄의 자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를 점검해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임면할 때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규모 기준이 있지만 그 금액은 여기 적지 않겠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값이라 바뀔 수 있고, 지금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두면 이 글이 오래 남는 동안 틀린 정보가 됩니다.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그림이 어떻게 두꺼워지는지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상자 하나가 더해지고, 다음에는 층이 나뉘고, 마지막에는 부서가 생깁니다. 회사가 커진다는 것은 그림에 칸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칸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칸의 성격을 다르게 알고 있어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반복해 나오는 오해를 모았습니다. 세 가지 모두 앞에서 짚은 내용의 뒷면입니다.

첫째, 법이 요구하는 자리를 전부 새로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읽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붙는 이름이 있고, 그 자리는 이미 회사 안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 자리가 어디인지가 드러납니다.

둘째, 상자를 그려 넣기만 하면 요건이 채워진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정보를 책임지는 자리처럼 보고선의 모양까지 요구되는 자리가 있어, 상자를 어디에 놓았는지가 실제 판단에 들어갑니다. 그림 아래쪽 구석에 작게 그려 두고 요건을 갖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한 번 만들어 두면 오래 쓸 수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규모가 바뀌면 요구되는 칸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면 지휘하는 위치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림은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유지하는 문서입니다.

가운데와 오른쪽은 함께 걸려야 하는 조건입니다. 어느 하나만 넘었다고 곧바로 전담 조직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요건의 갈래도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회사가 걸리는지는 소속 업종과 형태까지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왼쪽의 세 층은 이 글에서 가장 오래 쓰이는 숫자입니다. 규모나 업종이 바뀌어도 총괄하는 자리와 지휘하는 자리와 기술로 받치는 자리라는 구조 자체는 남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이 세 층이 서로 다른 높이에 놓이도록 배치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